유승민 "절실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이 옳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어서 펑펑 푸는 것"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듯이 제일 절실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송한섭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하는 것 중에 옳은 것도 있지만 엉터리 정책도 분명히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한 것인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은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원샷으로 2조2천억달러를 쓸 정도이나 우리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미국은 국가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지만 기축통화 국가니까 2008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막 푸는 거다. 우리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최후의 보루 같은 거니까 이번 위기도 위기를 겪기 위해서 충분히 쓰되, 미국 같이 정말 펑펑 쓸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라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50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 하니까 20% 정도를 따로 떼어서 100조원 정도, 그러니까 기존 국회가 승인한 예산 틀 안에서 100조원 기금을 만들자는 부분과, 대기업 등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국채로 흡수해 1천조원 정도의 재난특별기금을 만들자는 건 충분히 정부가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위기 타개책을 지지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송한섭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하는 것 중에 옳은 것도 있지만 엉터리 정책도 분명히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한 것인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은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원샷으로 2조2천억달러를 쓸 정도이나 우리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미국은 국가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지만 기축통화 국가니까 2008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막 푸는 거다. 우리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최후의 보루 같은 거니까 이번 위기도 위기를 겪기 위해서 충분히 쓰되, 미국 같이 정말 펑펑 쓸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라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50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 하니까 20% 정도를 따로 떼어서 100조원 정도, 그러니까 기존 국회가 승인한 예산 틀 안에서 100조원 기금을 만들자는 부분과, 대기업 등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국채로 흡수해 1천조원 정도의 재난특별기금을 만들자는 건 충분히 정부가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위기 타개책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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