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상한 대책 필요한데 여전히 '찔끔대책'"
"긴급재난지원급 지급결정 다행이나 내용은 미흡"
정의당은 30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비상한 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정책과 예산이 요구됨에도 정부는 여전히 ‘찔끔 대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심폐소생술’이 긴급하고 절실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다행이나 그 내용은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의당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총 52조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인~3인 가구는 더 지급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지자체에서 20~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7.1조원가량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민생위기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금은 제2의 IMF가 거론될 만큼,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만큼,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정부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심폐소생술’이 긴급하고 절실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다행이나 그 내용은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의당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총 52조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인~3인 가구는 더 지급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지자체에서 20~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7.1조원가량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민생위기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금은 제2의 IMF가 거론될 만큼,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만큼,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정부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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