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홍남기 "재난기본소득, 동의하기 어렵다"

"전국민에 다 현금 깔아주는 방식보단 어려운 분 중심으로 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권 광역단체장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해봤지만,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린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세계의 경제기구에서도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여당의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대구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심 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질타했고, 홍 부총리는 이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은 추경과 함께 행정부와 공공기관이 하려고 했던 여러 지원 대책을 함께 해서 32조원 규모로 정리하고 있어 같이 봐주셔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다 현금을 깔아주고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방식보다 이번 추경에는 기초생보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 주거보호대상자처럼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그 성격에 준하게끔 지원하려고 소비쿠폰이나 특별돌봄쿠폰 형태로 드리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착한 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착한 임대인을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질타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범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며 얼버무렸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1
    스쿠루지

    나도 세입자들한테 3개월간 20% 깍아준다
    정부에서 보상한단 규정 만들어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