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경제시민단체들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일관되고 실효성있는 재벌개혁정책을 촉구했다.

“솜방망이 처벌, 남발되는 사면.복권이 경제범죄 반복의 원인”

경실련은 이날 검찰의 영장청구후 발표한 ‘반복되는 재벌 비리,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라는 성명서에서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주었던 대선 비자금 충격 이후에도 재벌비리가 반복되어 온 상태에서 검찰이 정몽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적인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원칙적인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벌 비리를 엄단하여 경제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하청 단가를 조작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회사이익 편취, 기업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 겸 감사를 동원한 불법로비와 정경유착,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부채탕감을 통한 공적자금 빼먹기 등의 의혹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제기됐다”며 “현대자동차 사태를 이러한 후진적 경영행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일부의 주장대로 경제를 고려하여 다시 이러한 고질적 비리를 덮고 넘어간다면 재벌비리는 반복되고 투명한 기업경영, 대외신인도의 향상, 왜곡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요원하다”고 일각의 구명운동을 비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내역, 부채탕감과 관련한 불법로비와 경제관료들과의 유착, 공적자금 집행 및 구조조정과정에 대한 김재록씨 로비 등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고 철저한 '출구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철저하지 못한 검찰수사,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남발되는 사면.복권이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경제범죄가 반복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재벌비리, 악성경제범죄를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검찰 압박은 단호하게 비판받아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도 이날 ‘현대차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의지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재벌 수사에 있어 엄정한 법집행 원칙을 확인한 이번 검찰의 결정이 재벌개혁을 위한 백 개의 조직 신설이나 천 개의 규제 제정보다 우리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검찰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수사과정에서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인이 재벌총수에 대한 선처를 위해 경제위기론을 거론하며 검찰을 압박한 것은 재벌총수 사법처리의 성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논리와 근거가 희박한 사실의 유포를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한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시도는 그들이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인지 아니면 소수 재벌총수의 이해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견제 없는 황제경영과 무리한 경영권 세습이 개별기업과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위험과 부담을 가져 올 수 있는지 확인시켜 주었다”며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임을 인식하여 이를 위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