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주일에 1인당 마스크 2장만 구매 가능"

공적물량 80%, 수출 전면금지. 마스크 최고가격 제한도

2020-03-05 1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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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국민 1명이 일주일에 마스크 2장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나는 1개로 사흘을 쓰는 데 지장없다"고 말한대로 정책이 뒤따라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5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오는 9일부터 이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분 확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약국에서는 한 명이 일주일에 최대 2매까지만 살 수 있게 했다.

또한 약국에서는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하는 방식으로,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에만 살 수 있다. 만약 지정된 요일에 구매하지 못하면 주말에 구매하면 된다.

판매 이력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선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약국과 동일하게 5부제와 일주일에 1인 2매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일일 생산량 중 공적 차원에서 의무 공급되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늘리고, 현행 10%내에서 허용해온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적 물량의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적 물량은 의료, 방역, 안전, 교육 등 정책적 차원에서 우선 배분된다. 의료 기관이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유통 채널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 시설 등에 대해서도 공적 물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의무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0%는 민간 유통망으로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는 관리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출고된 마스크를 동일인과 하루에 건당 3천장 이상 거래할 땐 '신고'하고, 1만장 이상 거래하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민간 거래에서의 최고가격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산업자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 생산 명령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천만매 내외에서 1천400만매 내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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