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 재배치’ 주장 믿을 수 없는 10가지 이유”
참여연대,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발표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 군부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27일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를 발표하고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기 위한 협상이었으며, 국민을 호도한 밀실 협상,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대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부실 졸속 협상”이라고 정부측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3년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부터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재편을 수용하며 내세운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협상 재검증을 국회와 감사원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으며, 미국이 변화된 군사전략을 주한미군에 적용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던 동맹 재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되었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협상의 결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 변화되었고 한미동맹 성격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자의적인 평가, 기대를 협상 성과로 부풀리기, 문제 축소.왜곡”
참여연대는 “이러한 동맹 재편 협상의 결과들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2003년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부터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재편을 수용하고 지원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내세웠던 논리와 주장들은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타당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협상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와 기대를 협상의 성과로 부풀리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축소, 왜곡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국회와 감사원이 협상에 대한 재검증에 착수해야 하며, 부실협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합당한 근거 없이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평택지역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은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토지와 주거지에 추진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도, 군대 투입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발표한 10가지 정부 입장과 참여연대의 반박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았음. 실제 미국 내 해외미군 기지이전 관련한 보고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정부는 ‘아직 개념만 있는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과 용산기지 이전을 연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미 2사단,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미군기지 이전이 GPR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고 서둘러 주한미군 재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면서 GPR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시기, 같은 곳으로 옮겨가는 용산기지의 이전을 연계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음.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는 정부 주장은 한국 측이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상 결과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음.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GPR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 측이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할 이유가 없었음. 정부는 단 한차례의 비용분담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의 비용전액 부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음.
3.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경량화, 첨단화, 기동력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 기지이전과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이미 미 2사단은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4년 하반기부터 개편되어 세계 최초의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되었음.
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정부 측 발표나 미군 장성들의 발언에서 이전비용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임. 실제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위해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용산기지이전비용(35억~55억)과 미 2사단과 LPP에 따른 기지이전비용 1조 5천1백32억원, 이전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17억달러(국방부 추산) 등을 포함하여 최소 68억 달러에서 88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미군 측이 오염된 반환기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기지를 사용하기 위해 최소 5천억 원에서 수 조원에 달하는 환경복구 비용이 투입될 수 있으며, 평택기지에 대한 성토비용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5.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미 측은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를 근거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오염(KISE)의 경우 말고 통상적인 기지오염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임. SOFA 규정이나 환경절차 합의서는 미군 측에 실질적인 환경치유를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 없음에도 정부는 ‘협정체결로 미 측의 오염치유 의무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였음. 결과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주한미군의 반환기지의 환경치유는 미 측의 부담이 아닌 한국 측 부담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농후함.
6.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최종 종합시설계획(MP)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가운데 이전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막대한 이전비용이 투여되고 정부 또한 비용의 최소화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던 만큼 MP 등을 작성하여 소요예산에 대한 국회 검토를 거친 후에 기지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손해 보는 일이 아닐 것임. 그러나 정부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미군기지이전을 추진하기 보다는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 합의해주는데 급급하였음.
7.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외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장 먼저 타결,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었음.
반면 주일미군 재편 협상은 미국 측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로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으며, 최근에서야 주일미군 재편 최종안에 대한 합의에 이름. 주한미군기지이전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은 ‘목표 초과달성’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8.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9일 발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평가는 자의적인 기대에 불과. 주한미군의 입출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미국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 반대라는 한국 측의 입장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음.
9.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드나드는 것 자체로도 조약에 어긋남.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위해 주둔하는 것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임. 1.19 공동성명이 법적 기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 사례처럼 주한미군이 동북아 이외 지역에 나가더라도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10.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었던 한미동맹 재편 협상 내내 정부는 철저히 비밀주의, 정보통제 태도로 일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하여 정부는 협의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다가 전략적 유연성 합의 결과를 국민에게 통보. 이는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아예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의도임. 지난 3년간 대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으며 밀실협상 결과를 통보하면 국민들은 이해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27일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를 발표하고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기 위한 협상이었으며, 국민을 호도한 밀실 협상,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대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부실 졸속 협상”이라고 정부측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3년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부터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재편을 수용하며 내세운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협상 재검증을 국회와 감사원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으며, 미국이 변화된 군사전략을 주한미군에 적용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던 동맹 재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되었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협상의 결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 변화되었고 한미동맹 성격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자의적인 평가, 기대를 협상 성과로 부풀리기, 문제 축소.왜곡”
참여연대는 “이러한 동맹 재편 협상의 결과들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2003년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부터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재편을 수용하고 지원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내세웠던 논리와 주장들은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타당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협상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와 기대를 협상의 성과로 부풀리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축소, 왜곡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국회와 감사원이 협상에 대한 재검증에 착수해야 하며, 부실협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합당한 근거 없이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평택지역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은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토지와 주거지에 추진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도, 군대 투입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발표한 10가지 정부 입장과 참여연대의 반박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았음. 실제 미국 내 해외미군 기지이전 관련한 보고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정부는 ‘아직 개념만 있는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과 용산기지 이전을 연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미 2사단,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미군기지 이전이 GPR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고 서둘러 주한미군 재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면서 GPR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시기, 같은 곳으로 옮겨가는 용산기지의 이전을 연계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음.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는 정부 주장은 한국 측이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상 결과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음.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GPR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 측이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할 이유가 없었음. 정부는 단 한차례의 비용분담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의 비용전액 부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음.
3.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경량화, 첨단화, 기동력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 기지이전과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이미 미 2사단은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4년 하반기부터 개편되어 세계 최초의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되었음.
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정부 측 발표나 미군 장성들의 발언에서 이전비용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임. 실제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위해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용산기지이전비용(35억~55억)과 미 2사단과 LPP에 따른 기지이전비용 1조 5천1백32억원, 이전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17억달러(국방부 추산) 등을 포함하여 최소 68억 달러에서 88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미군 측이 오염된 반환기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기지를 사용하기 위해 최소 5천억 원에서 수 조원에 달하는 환경복구 비용이 투입될 수 있으며, 평택기지에 대한 성토비용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5.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미 측은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를 근거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오염(KISE)의 경우 말고 통상적인 기지오염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임. SOFA 규정이나 환경절차 합의서는 미군 측에 실질적인 환경치유를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 없음에도 정부는 ‘협정체결로 미 측의 오염치유 의무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였음. 결과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주한미군의 반환기지의 환경치유는 미 측의 부담이 아닌 한국 측 부담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농후함.
6.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최종 종합시설계획(MP)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가운데 이전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막대한 이전비용이 투여되고 정부 또한 비용의 최소화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던 만큼 MP 등을 작성하여 소요예산에 대한 국회 검토를 거친 후에 기지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손해 보는 일이 아닐 것임. 그러나 정부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미군기지이전을 추진하기 보다는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 합의해주는데 급급하였음.
7.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외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장 먼저 타결,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었음.
반면 주일미군 재편 협상은 미국 측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로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으며, 최근에서야 주일미군 재편 최종안에 대한 합의에 이름. 주한미군기지이전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은 ‘목표 초과달성’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8.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9일 발표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평가는 자의적인 기대에 불과. 주한미군의 입출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미국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 반대라는 한국 측의 입장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음.
9.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드나드는 것 자체로도 조약에 어긋남.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위해 주둔하는 것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임. 1.19 공동성명이 법적 기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 사례처럼 주한미군이 동북아 이외 지역에 나가더라도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임.
10.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었던 한미동맹 재편 협상 내내 정부는 철저히 비밀주의, 정보통제 태도로 일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하여 정부는 협의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다가 전략적 유연성 합의 결과를 국민에게 통보. 이는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아예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의도임. 지난 3년간 대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으며 밀실협상 결과를 통보하면 국민들은 이해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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