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하겠다"
"1천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할 경우 사전 차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시 최대 징역 2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신종코로나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시 최대 징역 2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신종코로나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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