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일 "세상에,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답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라며 SBS 보도를 근거로 심재철 반부패부장 검사를 질타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유명한 영화대사죠? 여기에 한 마디 덧붙일 수 있겠죠.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거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 됐다고 한 건입니다.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가는 게 말이 되나요? 이 분, 법정에서 검사석과 변호인석은 구별하나요?"라며 거듭 심 부장검사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 분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합니다"라며 <조선일보> 보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임찬종 기자에 따르면, 이 분이 또 '일선 검찰청에 고발사건을 내려보내기 전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해보라'며, '형사고발로 들어온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보낼 때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접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라'고 했답니다. 이에 부하 검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반부패부의 다른 검사들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자,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네요"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발건에 대한 SBS 보도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 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지요.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세상에,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어요"라고 맹비난한 뒤, "아무튼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거죠?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라한 네 모습이 왜 그리 쪼잘한지 교수를 했다는 자의 세상에 대한 편견 그 알량한 지식과 인품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다는 지난날의 과오를 엎드려 백배 사죄하라 손톱 만큼이나 사람이고 싶으면.... 사람 같으면 참견해야 할지 안 할지 구별도 못 하는 주제파악 좀 하라 ㄱ ㅈ ㄱ ㅣㅁ ㅜ ㅇ ㅜ ㅓ ㄴ....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해방이후 김병로등이 사법체계를 만들때 당장은 판사숫자가 부족하므로 재판진행을 하기위해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검찰권력을 용인했는데 현재는 수천명의 법조인이 있으므로 과거에 과도기적으로 용인했던 과도한 70년 검찰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놓은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70년은 절대로 급한개혁이 아니고 너무 느린것이다.
진교수가 키보드를 두드리니 자한당 보수들의 막말 싸구려 비평이 쑥들어가고 연일 언론들의 일용할 양식을 넘어 삼시세끼가 될 정도로 대박을 내고 있다. 나이먹어도 정신머리는 아직 푸른 배추도사 같다. 문재인정권의 우리가 자한당보다 낫다는 대깨문식 법질서의식 파탄과 도덕적 우월감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세력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싸우는 저 위대한 평민의 진정성이다.
이노무 시키는 역사적 문화적 구조적은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지 불이익에 굉분하여 날뛰는 개종자가 되었구나 자일당 개검출신들봐라 그게 사람들이더냐 짐승들이지 그런류들이 윤개검의 졸개들이었다 그런류들이 간첩조작을 수백건을 한 놈들이고 김대중대통령을 40년간 괴롭힌거고 심지어 노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것이다 왜 그랬겠냐 모든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는 됐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수양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새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