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조국은 무죄" vs 차장 "당신이 검사냐"

심재철 반부패부장, 상가서 양석조 차장검사 '항명'에 혼쭐

2020-01-19 21:03:57

확대 축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발탁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무죄라며 기소하지 말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의 추 장관 고발건을 축소하려다가, 부하 검사들로부터 공개석상에서 "당신이 검사냐"는 거센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SBS <8뉴스>에 따르면, 18일 밤 대검찰청 한 과장 상가에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검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양 연구관은 조 전 장관 수사실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급 간부로 심 부장 바로아래 검사다.

양 검사는 심 부장이 부임후 '유재수 감찰무마'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는 데 반대한 사실을 들면서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며 10분 넘게 비판을 쏟아냈다.

다른 검사들도 심 부장검사에게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 부장검사는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으로, 추 장관 취임후 조국 관련 수사들을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을 교체하고 후임으로 부임한 고위급 간부다.

심 부장을 비판한 양석조 검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팀 멤버로, 당시에 수사외압이 가해지니까 이에 반발해 사표, 사직 의사를 밝혔던 강골 검사다.

심 부장을 성토하는 자리에는 문상을 온 SBS 기자도 있어,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심 부장을 질타하는 양 검사의 목소리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고 전했다.

심 부장은 앞서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영장전담 판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이 안 될 뿐이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이 됐고 또 죄질이 좋지 않다고까지 한 만큼, 이를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 검사들 의견"이라고 수사검사들 불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심 부장검사와 일선 검사들은 최근 한국당과 보수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고발한 건의 처리를 놓고서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9일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고위간부들을 전원교체한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그런데 이 고발 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대검 관계자는 SBS에 "새로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례적인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고발장을 받으면 일선 검찰청에 보내 수사에 착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단 보내지 말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또 형사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부하 검사가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심 부장을 포함해 자신들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자, 그제야 심 부장은 지난 17일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

SBS는 추 장관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심 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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