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측 "어떻게든 조국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
"앞으로 재판과정서 하나하나 무죄 밝혀나가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측은 31일 검찰이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인디어 기우제'는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검찰을 비난할 때 사용했던 용어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면서 "그럼에도 그 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추측성 기사 자제를 당부했다.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인디어 기우제'는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검찰을 비난할 때 사용했던 용어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면서 "그럼에도 그 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추측성 기사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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