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무려 11개에 달했다.
검찰은 특히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조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푼 결과 아들이 A 학점을 받았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세상에나 온라인상에서 치루는 시험에 조국이 아들시험 도와줬다해 2~3개 죄아닌 죄를 가져다 부치냐?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 아예~ 온라인 강좌나 시험을 폐지하라! 애들 숙제도 부모들이 도와주지 못하게 하고! 에라이~ 또옹개 검새새끼들아! 남의 여자 가면쓰고 간음이나 하고~ 선배가 데불고 살다 버린 여자나 줏어나 먹고~ 챙피하지도 않나?
미국대학 업무방해를 해당 미국대학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 세금으로 수사해야하는가? 미국대학에 미국대학 고유 학습방법이 우리나라 법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나 해보고 기소하였는가? 그보다도 사실여부를 떠나 기소한 내용이 우선 미국법에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봐야될거같으다
선거연령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개정 총선이 2019-4-15일 실시될 경우 2002-4-16일 출생자까지 투표-선거운동참여 가능 유권자 약 50만명 증가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등 대부분 나라가 만 18세 선거 연령 규정을 채택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0933345
어이가 없다. 유우성 .. 간첩날조..중국 공문서 위조.. 중국에서, 공문서 위조한 놈 잡아서 보내라고 했다. 못 잡는 이유는, 검찰에서 뭉개기 때문 아니냐? . 공수처.., 잘~ 만들었다 검찰이 뭉갠 매국노급의 죄상을 다~ 밝혀야 나라가 산다. 우선, 조국에 대한 과도한 수사 .. 이거부터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 줄줄이 쇠고랑 찰 놈들 많을 게야..
윤석열 총장! 조국수사 126일 만에 내놓은 것이 겨우 뇌물 600만원이라고? 그것도 6개월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의 뇌물. . .ㅋㅋ 청와대 민정실이면 검찰, 국정원, 경찰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그런 권력부서의 장인 민정수석에게 뇌물 600만원이 모냐?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방의 작은 군청 건축허가 담당계장 정도로 보이냐? 한심하다 한심해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보았고 국민이 우스웠으면..일개 한 기관의 청장에 불과한데 어짜 헌법에 나와 있는 인사권에 도전을한단 말인가.,,, 결국 대통령도 자기 손아귀에 있다는 말인데..... 문제는 문제인대통령이다. 이제는 그의 강당을 볼것이다... 파면을 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따르겠는가,.,.,
이번 난동을 진압 후 임명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민족반역 토착왜구, 빤스개독, 검새, 기레기, 뱀혓바닥 평론가등 철저한 처단작업이다. 바보같은 정권질로 두번다시 깨어있는 국민들을 죄인 만들지말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하는 정권은 더더욱 되지말자! 수첩에 적어두고 철저하게 보복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전쟁은 한일전이고 동시에 총선 전초전일것이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때와 판박이다 개독이 삭발했었고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광장에 쏟아져나왔었고 노무현을 찢어죽이자며 살아있는 돼지를 밧줄에 묶어 찢어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었고 논두렁시계 여론조작이 난무했었고 가족과 측근들을 인질로잡아 괴롭혔었고... 뭐하나 빠진거 없는 판박이다 도저히 용서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력으로 보복하라!
왜냐하면 조국의 범죄를 밝히는것이 목적이아니라 조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퇴시키는것이 목적으로 보이기때문이다. 이건 절대로 용서하면 안된다. 조국 죽이기에 가담한 양아치검새 왜구당 개독 기레기 특별히 TV에 나와 뱀혓바닥을 놀리는 양아치교수나부랭이 양아치 평론가등... 마지막 한놈까지 철저하게 추격하여 무자비하게 처단하라!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검찰이 김학의를 봐주어 뇌물 3억이 들통난데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하게 되었다. 이게 눈치 검찰의 공훈! 박근해가 레이저쏘면 검찰이건 누구던 쫄았거든! 이런 세월이 65년이었다. 이제는 검찰 나리들도 죄가 있으면 무조건 일반인처럼 황문 검사하는겨! 그게 공수처 범이여!
동양대 15년 근무 행정직원 “일련번호도, 대장도 본적이 없다” “최성해 총장 명의 상장이 91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순간 처음 들었다” “언론에 보도됐던 총무복지팀에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인쇄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2019.09.06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26
최성해 총장 결재 없는 표창장 공문 나왔다 2012년 '포상 위한 직인사용' 공문 결재한 부총장, "총장 대신 내가 한 것 맞다" 2019.12.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8387&PAGE_CD=N0002&CMPT_CD=M0112
조범동 1차공판 검찰도 모르는 내용이 증인의 증언으로 나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 공소장 변경 신청만 하고 증거목록 제출하지 않아 증인 신문에서 채택되지 않은 자료로 증인 신문 이어가 타 사건 수사 받던 중 취득한 정보 증언해 검찰·변호인·재판부 모두 놀라 https://www.newbc.kr/news/articleView.html?idxno=778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조국 수사 착수 126일 만에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무려 11개라고라? 윤석열 검찰! 대단하다, 참 대단혀! 그래 웃자! 웃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4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구속 사유도 안되는것을 6개월이상 이 지랄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한심하네요. 몇십명이 달라붙어서 참 초라하기 그지없네요. 피같은 세금이 아깝네요. 이건 최고 임명권자이신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표창장이 무슨 음주 운전과 마약 밀수보다 죄가 무거운 나라라는 것이 웃겨도 한참웃깁니다. 더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것에 국력 낭비하지마시고 정리하세요.
공수처법 통과, 65년만에 ‘無所不爲 검찰’ 성역 붕괴 -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공수처 설치’ 최초 주장 - ‘공수처 설치’ 논의 20여년 만에, 文 대통령 ‘1호 대선 공약’ 결실 m.khan.co.kr/view.html?art_id=201912302306015
조국 수사 처음부터 다시하라 검사포함조국 수사 처음부터 다시하라 검사포함조국 수사 처음부터 다시하라 검사포함조국 수사 처음부터 다시하라 검사포함조국 수사 처음부터 다시하라 검사포함조국 수사 처음부터 다시하라 검사포함조국 수사 처음부터 다시하라 검사포함조국 수사 처음부터 다시하라 검사포함조국 수사 처음부터 다시하라 검사포함조국 수사 처음부터 다시하라 검사포함
윤석열 검찰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 조민 양이 부산대에서 장학금을 받기 시작한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인데. . .머지않은 미래에 조민양 아버지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갈 것이라 예측하고 미리 조민에게 장학금,뇌물을 줬다? 윤석열 총장! 그걸 재판정에가서 판사들에게 인정받을 거라 생각하나? 내가 보기에는 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 본다.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