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선거법, 초라한 용두사미. 비루하다"
4+1의 누더기 선거법 합의에 반발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3일 4+1 진영의 선거법 합의와 관련, "선거제도 개혁안이 ‘용두사미’로 초라한 수준의 준연동형을 일부 도입하는 ‘개정안’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월 여야 4당이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다 결국 비례대표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그것도 일부만 준연동형을 도입되는 안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비례대표 75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그것도 부족해 연동형 캡을 적용시켰다"며 "비례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합의안으로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다"며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연동형 캡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선거제 개혁보다는 당장의 국회 처리를 위한 타협안으로 우리 국회의 비루한 현실을 보여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월 여야 4당이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다 결국 비례대표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그것도 일부만 준연동형을 도입되는 안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비례대표 75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그것도 부족해 연동형 캡을 적용시켰다"며 "비례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합의안으로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다"며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연동형 캡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선거제 개혁보다는 당장의 국회 처리를 위한 타협안으로 우리 국회의 비루한 현실을 보여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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