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52시간제 유예는 52시간제 없애려는 꼼수"
"노동부 장관에 대한 법적대응 검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중소기업에 대한 52시간제 유예 발표에 대해 "이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인 노동시간 단축정책 포기한 것이라고 본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어제 정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도기간이 의미를 가지려면 중소기업의 지불여력을 위한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강력한 경제민주화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강력한 경제민주화 대책의 의지와 계획은 없는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52시간제를 형해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에 대해서도 "특별 연장근로는 본래 근로기준법에서 자연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던 제도였는데 작년에는 ‘사회 재난’ 범주로 확대하고 이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넓혔다"며 "이것은 노동 시간 단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임금양극화에 이어서 노동시간, 휴가시간까지 양극화까지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52시간 상한제 유예를 정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위헌적 조치일 뿐 아니라. 과거 걸핏하면 시행령으로 모법의 취지를 위반해온 박근혜 정부의 행정 독재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어제 정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도기간이 의미를 가지려면 중소기업의 지불여력을 위한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강력한 경제민주화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강력한 경제민주화 대책의 의지와 계획은 없는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52시간제를 형해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에 대해서도 "특별 연장근로는 본래 근로기준법에서 자연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던 제도였는데 작년에는 ‘사회 재난’ 범주로 확대하고 이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넓혔다"며 "이것은 노동 시간 단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임금양극화에 이어서 노동시간, 휴가시간까지 양극화까지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52시간 상한제 유예를 정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위헌적 조치일 뿐 아니라. 과거 걸핏하면 시행령으로 모법의 취지를 위반해온 박근혜 정부의 행정 독재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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