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정부, 더이상 '노동존중정부'라 하기 민망"
"보수정권들이 해왔던 노동잔혹사 반복"
정의당은 11일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시기를 늦추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한 데 대해 "정부의 노동포기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말이 계도기간이지 사실상 유예이다. 또한 특별한 사유만 시행한다던 연장근로는 더 이상 예외조항이 아니게 되었다.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정책은 포기하고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정의당은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의 반의반이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관행을 폐지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 공정경제 확립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함을 꾸준히 제안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보수정권들이 손쉽게 해왔던 ‘노동잔혹사’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는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사유는 대폭 확대한 이번 정부의 방침은 더 이상 ‘노동존중정부’라는 말을 쓰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말이 계도기간이지 사실상 유예이다. 또한 특별한 사유만 시행한다던 연장근로는 더 이상 예외조항이 아니게 되었다.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정책은 포기하고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정의당은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의 반의반이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관행을 폐지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 공정경제 확립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함을 꾸준히 제안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보수정권들이 손쉽게 해왔던 ‘노동잔혹사’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는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사유는 대폭 확대한 이번 정부의 방침은 더 이상 ‘노동존중정부’라는 말을 쓰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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