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부지의 강제수용을 위해 병력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평택 주민 및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는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영농차단 작업이 주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되자 최근 유례가 없었던 군 투입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방부 대미사업본부장인 경창호 준장은 25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내기가 실시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철조망 설치와 부지 기초공사를 마무리지어야한다”며 “공병부대와 일부 경비지원 병력으로 건설된 건설지원단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준장은 또 “어떤 경우든지 공사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현재 이 지역은 법적으로 국방부 소유 군용지이기 때문에 못자리 설치 및 농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군병력 동원한 '무력진압' 방침 시사

이같은 국방부의 입장은 사실상 군병력을 동원해 주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의 물리적 저항을 ‘진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어서 5월 중 이뤄질 4번째 영농차단작업이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평택범대위를 비롯해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노동당이 잇달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군병력 투입은 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막가파식 발상”이라며 국방부의 군 투입 계획 철회와 강제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평택범대위는 26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군사시설도 없는 곳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진하고 군대까지 동원하는 것은 팽성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계엄선포”라며 “국방부가 주민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탄압을 자행한다면 불가피하게 투쟁의 수단과 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평택범대위는 “정부의 엄청난 용역깡패를 포함한 군대투입이 전개되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날을 ‘평화의 날’로 선포하고 범국민적 항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도 같은 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지역의 강제수용을 위해 군부대까지 투입하려는 발상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비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발상”이라며 “정부가 군부대를 동원해 강제수용에 나설 경우 노무현 정권의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계단체 "독재시절 계엄령과 다를 바 없다" 비난 쇄도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선거 출마자 660명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군투입 방침을 맹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군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올 것 뻔하다”며 “주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계획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누르겠다는 독재시절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사회진보연대 등의 인권단체로 구성된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 등 지역단위의 규탄성명도 이어졌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주민들과 최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대화가 결렬될 경우 이르면 5월 초부터 영농차단 작업과 군사보호시설 지정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또 다시 대규모 민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달 15일과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쳐 용역업체를 동원해 대추리 일대 농수로를 시멘트로 메우는 영농차단 작업을 벌였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인권활동가 89명이 연행돼 이 중 2명이 구속될 정도로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고 인권단체들은 국방부와 용역업체를 '미성년자 고용 등 경비용역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