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20일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며 한나라당 유력대선주자인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싸잡아 질타했다.
김태동 "노무현, 오세훈한테 배워야"
김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해 "현 참여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하고 환율을 떠받치기를 하면서 유동성을 높인 결과 이익을 본 계층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주식을 많이 가진 계층"이라며 "그런 계층의 지지도 못받는 한편, 여기 상대적으로 박탈을 당하는 서민층의 지지를 더 이상 못받는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자살행위를 한 그런 격인데.. 그런 사실을 지나고서도 깨닫지못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장기 전세 임대나 후분양제 방식으로 해서 중앙정부도 못하는 것을 서울시가 현 법률 체계에서 잘 해나가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몇 달 남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서울시 정부만큼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한다면 좋겠다"고 오세훈 시장과 노 대통령을 비교해 노대통령을 거듭 질타했다.
김태동 성대교수가 이명박-박근혜 부동산공약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부동산거품을 더 키울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노무현보다 더 거품 키울 사람들"
김 교수는 이어 화살을 한나라당 유력대선주자인 이명박-박근혜 쪽으로 돌려 "한나라당 당론은 아니지만,이명박씨나 박근혜씨는 노무현 정부보다 정책으로 볼 때 오히려 더 투기꾼편에 서서 더욱 거품을 키울 사람으로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한다고 했을 때 이명박씨도 반대하고 박근혜씨도 반대했고, 자기들이 당선되면 종부세를 대폭 완하하겠다고 했다"며 "또 서울시 같은데 용적률을 높여서 15층을 재건축을 쉽게 해서 30층, 40층을 만들고 또 개발이익을 환수를 안 하겠다고 했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아래서는 말로 투기 억제하면서 실속은 많이 투기꾼한테 준 상태인데, 그것을 더 많이 투기이익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정말 행복한 선택을 하겠죠, 그분들이 앞으로 선거과정에서"라고 비아냥대며 향후 부동산거품 재연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