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한미군 1개여단 철수 얘기까지...이게 文정권 한미동맹"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해야"
자유한국당은 21일 "미국의 증액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철수 가능성까지 나왔다"며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공세를 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9일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시간도 안 돼 결렬되었으며, 미국 협상단 대표는 방한 일정을 다 채우지도 않고 한국을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회담 뒤에는 미 대통령이 '무기 수입'을 발언하고, 분담금은 5배 인상을 요구하고, 협상장은 박차고 나가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동맹"이라며 "이것이 '한미 동맹'이라 쓰고 '무기거래처'라고 읽는 수준이 되어버린 현재 문재인 정권의 한미동맹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동아시아 평화를 지탱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의 근간은 무너지고, 동맹간 기본적 신뢰는 훼손되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국익'이라며 지소미아를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동맹 간 신뢰는 무너지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는 말 한마디 못하며, 국민은 불안하기만 한데 무엇이 국익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의 부당하고 명백히 잘못된 실책에 대한 대응이라지만, 국가 안보를 볼모 삼아 한일 문제를 넘어 한미간의 신뢰마저도 약화시키는 최악의 대응을 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을 복원하여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동맹관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9일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시간도 안 돼 결렬되었으며, 미국 협상단 대표는 방한 일정을 다 채우지도 않고 한국을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회담 뒤에는 미 대통령이 '무기 수입'을 발언하고, 분담금은 5배 인상을 요구하고, 협상장은 박차고 나가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동맹"이라며 "이것이 '한미 동맹'이라 쓰고 '무기거래처'라고 읽는 수준이 되어버린 현재 문재인 정권의 한미동맹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동아시아 평화를 지탱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의 근간은 무너지고, 동맹간 기본적 신뢰는 훼손되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국익'이라며 지소미아를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동맹 간 신뢰는 무너지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는 말 한마디 못하며, 국민은 불안하기만 한데 무엇이 국익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의 부당하고 명백히 잘못된 실책에 대한 대응이라지만, 국가 안보를 볼모 삼아 한일 문제를 넘어 한미간의 신뢰마저도 약화시키는 최악의 대응을 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을 복원하여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동맹관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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