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미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우리 정부가 거부하자, 미국이 일방적으로 회담 종료를 선언하면서 결렬됐다.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회의는 정오도 되지 않아 1시간 반여만에 끝났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었다.
외교부는 오전 11시42분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다"면서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일 미 대사관저에서 해리 해리스 대사 등을 만났음을 밝히며 "인사 나누는 자리로 알고 가볍게 갔는데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고 여러 번, 제 느낌에 20번가량 했다"며 미국의 집요한 압박을 밝혔다.
그는 "제가 해당 액수는 무리하다고 말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얘기도 꺼냈지만, (해리스 대사가)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화제로 넘어갔다"며 "해리스 대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내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은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전방위적인 지소미아 연장 압박을 거부한 데 이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하면서까지 압박해온 주한미군주둔비 대폭 증액 요구를 우리정부가 거부하면서, 한미관계는 이제 기존의 동맹 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중국속국에서 해방시킨것은 일본 일본식민지에서 해방시킨것은 미국 대한민국을 창조 건국 한것은 미국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유지시켜온 대한민국 역사 그자체 그것은 미국 대한민국경제를 성장시킨것도 미국 대한민국은 미국이 만들었고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세운 것도 미국 이만큼 사는것도 미국님의 은혜 미국 아니면 속국,식민지,거지꼴을 못 면했다
한마디로 위압적이다! 상대국에 와서 협상하다가 새 제안을 다시 가져오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 자국 대사관으로 상대국 여야의원들을 이유불문하고 불러들이는것! 이게 주권국가에 대한 자세인가? 참으로 굴욕적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를 이렇게 대하는 건 식민지로 여기는 행태다. 주한미군, 나갈테면 당장 나가라! 국민들은 분연히 주권수호의 횃불을 들자!
일제총독후 미제총독 70여년... 일제시대에는 그나마 하나였는데 미제시대에 둘로 분단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약점만 찔러대며 제놈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더러운 양키놈들. 독일보다 우선적으로 통일될 수도 있었건만 집요하게 달라붙어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대는 양키놈들... 우리 다시 처음처럼 하나되는 날... 감히 어느 놈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있으리오.
거두절미하고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완전히 호구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을 아예 상식도 모르는 문화적 미개인으로 보기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횃불들자! 촛불로 전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보였다! 촛불이 아니라 당장 횃불들고 광화문에서 국민적 함성으로 외치자!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책임 못질꺼 같으니까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잖아 노무현도 임기때는 그냥 도청장치에 폭탄인줄 알았겠지 오바마는 노무현을 죽이지 않았어, 다만 진실을 알려준 것 뿐 멀쩡한 사람이라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일개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알고서도 그대로 견디고 있을 수 없었겠지
전두환은 멀쩡한 아이한테 그따위 실험 한 책임을 져라 노무현은 멀쩡한 성인 남성을 조현병 환자로 몰아 입막은 책임을 져라 제아무리 부시가 강권했다지만, 실행한 노무현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내 능력을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방위비 분담금 5배로 증액해라 그러면 미국 정부가 세금 떼고 나한테 정산해 줄 거다 1년에 5조면 엄청 싸게 쓰는거다
그냥 꺼지세요. 철수한다고 하면, 벌벌 떨줄아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줄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러시아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력과 발전 가능성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전범 자식들과 매국노들의 음흉한 계획을 간파하고 있다. 트람프 너의 실수는 토착왜구들과 전범자식들의 농간에 넘어간거다. 하노이에서 결판 냈어야 했다.
결국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가네 우방? 지랄하네 전형적인 백인들 조동아리 립서비스의 교활함 끊임없이 요구해대는 뻔뻔함 더이상 뜯어먹을게 없다고 생각되면 뒤도 안돌아보는 냉정함 무슨 생각으로 백인이 우리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하나? 미국와봐라 백인들이 동양사람 어떻게 취급하는지 친구? 우방? 에효...모자란 조센징들 딱 수준이 일베충이네
우리끼리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지금은 한마음으로 뭉쳐 일어서자. 그리하여 우리의 이익은 우리가 지키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자!!! 1. 주한미군 철수, 2. 한미동맹 폐기. 3. 지구상 모든 국가와 등거리 외교 적을 만들지 않으면 동맹 따위는 필요 없다. 동맹이란 이름으로 강도 짓거리 하는 저 제국주의 미국/트럼프 놈을 보라.
이쯤되면 동맹은 커녕 날강도 아니냐? 방사청 개청(2006년) 이래 한국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 360억원이고 F-35A 전투기, 글로벌호크 등 무기 도입 사업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지급하는 돈 도 10조원이 넘는다. 평택 미군 기지 조성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8조9000억원을 부담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기여한 공로 인정한다. 그러나 70여년간 한국은 미군 5만명 이상을 먹여살렸고.엄청난 무기 수입했으며.미제물품 엄청 수입하여 소비했다. 이정도면 은혜에 보답한것 아니냐....이제 미국이 분담금을 그리많이 요구하면 미군철수를 받아들일것이다. 분담금가지고 영국.독일.프랑스 국에서 무기수입하여 자주국방합시다.핵도 개발하고...
중동은 사우디 이스라엘 이라크 인도양은 디에고가르시아기지.. 동남아는 괌기지.. 동북아는 한국 일본.. 이 미군방어선인데.. 그중에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뺀다면 미국의 방어라인은 이가빠진 도루묵이 되는데.. 구글지도를 보면 알수있고.. 결국 주한미군철수 논란은 개그일뿐이므로.. 지소미아 종료해도 저~~~언혀 상관없다..
대한민국 국회정보위원장 이혜훈을 주재국대사가 불러서 방위비라는 미명으로 "돈"을 올려내라 하였다면, 이것은 자주권침해이며 외교결례를 넘는 큰 문제로 봅니다.주권국끼리 "돈"애기는 정당한 경로를 순서대로 거처야하는 사항으로 정부는 "항의"의 뜻을 밝히고 재발방지약속 받어내야할 것으로 봅니다.살얼음판같은 한국관련정세 전국민 뭉처서 지혜롭게 풀어나갈것을 기대합니
양키가 하는 짓이 아베가 하는 짓하고 똑같어. 사주는 쪽이 우린데 수출규제하는 멍청한 아베정부나, 방위비 부담금 주는 쪽이 우린데 더 달라고 떼쓰는 양키놈들이나 똑같지 않나. 결국 안 사고 안 주는 건 우린데 말이지. 그정도로 달라고 할려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도 주면서 말해야 대화라도 할것 아닌감.
아무 저항없이 미국 지시대로 조용히 따르면~ 그 결과는 일본과 같다. 저항없이 순종하면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일본은 환율을 200에서 100으로 밀릴 때 그들은 NO하고 저항하고 타협안을 지금 중국처럼 버텼어야 했지. 미국은 일본을 죽을 때까지 쓰다가 버릴 것입니다. 슬픈 운명을 피하려면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는 길 밖에~ 편한 길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