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방위비 갈등은 표면적. 본질은 한미동맹 위기"
"한미동맹 존속이 전제조건, 그 다음이 방위비 합리적 협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방위비 갈등은 어쩌면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다. 본질은 한미동맹 그 자체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나 원대표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방미 전날인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아래서 한미동맹은 계속되는 위기를 맞으며 퇴보해왔다. 원인은 아주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그 화근"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그토록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섣부른 대북제재 완화나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날이 갈수록 중국, 러시아 견제에 집중해가는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은 신뢰하기 어려운 안보 리스크"라며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그는 또한 "최근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 갈등을 기회삼아 반미정서나 자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한마디로 현실을 분간 못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 제발 자중해주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 마시라"며 앞서 성명을 낸 여야의원 47명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이라며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이 국익의 최대 전제조건이며 그 다음이 방위비의 합리적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대표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방미 전날인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아래서 한미동맹은 계속되는 위기를 맞으며 퇴보해왔다. 원인은 아주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그 화근"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그토록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섣부른 대북제재 완화나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날이 갈수록 중국, 러시아 견제에 집중해가는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은 신뢰하기 어려운 안보 리스크"라며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그는 또한 "최근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 갈등을 기회삼아 반미정서나 자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한마디로 현실을 분간 못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 제발 자중해주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 마시라"며 앞서 성명을 낸 여야의원 47명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이라며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이 국익의 최대 전제조건이며 그 다음이 방위비의 합리적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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