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美 압박에 "미국 의존 떨치고 자주권 회복해야"
"방위비 분담금 불용액 오히려 국고로 환수해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 "미국 의존을 떨치고 자주국방력을 강화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반환받고 동맹국가로서 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한국의 병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경제력은 이미 세계 13위 수준, 군사력도 세계 7위로 평가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3년간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잔액이 1조3천억원이 넘고 누적 이자만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백억원의 이자를 주한미군 항공기 정비비용으로 전용하기도 했다"며 "기존 방위비 분담금도 남아도는데 무슨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가. 오히려 불용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회는 사후검증도 없는 증액요구에 대해 국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불가 입장을 확고히해야한다"며 "앞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지원 비용이 더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게 국회에서 먼저 심의하고 비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감사원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도적인 견제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한국의 병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경제력은 이미 세계 13위 수준, 군사력도 세계 7위로 평가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3년간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잔액이 1조3천억원이 넘고 누적 이자만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백억원의 이자를 주한미군 항공기 정비비용으로 전용하기도 했다"며 "기존 방위비 분담금도 남아도는데 무슨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가. 오히려 불용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회는 사후검증도 없는 증액요구에 대해 국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불가 입장을 확고히해야한다"며 "앞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지원 비용이 더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게 국회에서 먼저 심의하고 비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감사원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도적인 견제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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