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최근의 고용지표는 고령층 세금일자리가 만들어 낸 착시 현상"이라고 힐난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가 고용 악화와 소득격차 심화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9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1.5%포인트 증가한 반면, 50세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50대 0.6%포인트, 40대 -0.9%포인트, 30대 0.9% 등)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의 고용률 상승은 6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보건복지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9만5천554명)했고 공공행정분야(3만9천61명)도 세 번째로 많이 증가하는 등, 전형적인 세금일자리 분야에서의 취업자 증가(13만4천616명)가 60대 이상 전체 취업자 증가(38만71명)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세금일자리가 60대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경향은 3분기 통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인구증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률 지표를 보더라도 지난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증가 또는 동일 수준을 유지해 오던 40대 고용률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과 2019년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 40대 취업자 감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저소득층 소득 악화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악화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그 동안의 경제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남은 2년 반 동안에는 더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