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분기 재정적자 사상최대...세수는 급감
내년은 더 악화될듯...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우려
세수가 6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정부 씀씀이는 계속 커지면서,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수 상황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출은 총선 때문에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건정성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1∼9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을 확대 지급한 반면, 세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천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다.
반면에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천억원 줄어든 228조1천억원에 그쳤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59조5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40조9천억원이나 늘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 대다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 등 내년 세수 전망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게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에 지출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513조원대의 매머드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성장률이 계속 저조해 1%대를 오락가락할 경우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도 예상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수 상황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출은 총선 때문에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건정성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1∼9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을 확대 지급한 반면, 세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천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다.
반면에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천억원 줄어든 228조1천억원에 그쳤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59조5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40조9천억원이나 늘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 대다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 등 내년 세수 전망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게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에 지출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513조원대의 매머드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성장률이 계속 저조해 1%대를 오락가락할 경우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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