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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기 재정적자 사상최대...세수는 급감

내년은 더 악화될듯...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우려

세수가 6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정부 씀씀이는 계속 커지면서,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수 상황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출은 총선 때문에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건정성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1∼9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을 확대 지급한 반면, 세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천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다.

반면에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천억원 줄어든 228조1천억원에 그쳤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59조5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40조9천억원이나 늘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 대다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 등 내년 세수 전망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게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에 지출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513조원대의 매머드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성장률이 계속 저조해 1%대를 오락가락할 경우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도 예상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11 0
    노회찬의 죽음 - 문재인과 조국

    https://youtu.be/92-g5_Mvo-k

    사진을 보면
    김지선이 조국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느낌

    조국의 통곡은
    범죄자가 된 자신의 신세 한탄
    ......

    URL 클릭!!

    공수처를 추진하는 이유
    99.9% 이해가능....

  • 0 0
    그래도

    내년 총선 위해
    초 슈퍼예산으로
    돈 퍼주어 우매한 전라도 부류들
    구워 삶아라

  • 0 0
    '

    '''''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1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0 0
    '

    '''''

  • 1 0
    그러니까,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_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_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1 0
    이게 다

    조국 수호를 못해서 그렇다. ㅋㅋㅋ

  • 28 0
    지나가다

    단군이래 최악의 재앙이구나.

  • 0 0
    '

    '''''

  • 2 1
    그러니까,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_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_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31 0
    문재인은

    서서 쏴
    박근혜일뿐이다

  • 7 0
    거래세 줄이고 보유세 왕창 늘려라

    적어도 3채 이상 투기꾼들 보유누진세 시행하면 꿩먹고 알먹고다
    실업은 개뿔?주거에 투기해도 방관하는 사회에 일 할 놈 없고
    40% 무주택자 것을 5% 투기꾼이 몇 채씩 보유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투기꾼들에게 더 사라고 좁은 국토에 아파트만 지어대고 있으니 한심한 나라다.
    투기꾼들 매물을 내놓게 하고 건설은 SOC로 해결해야 경제도 살고 후손에게 비젼이 있다.

  • 36 0
    문재앙토건족

    기득권 새키들
    언제까지 부동산개거품에 취등록세 받아벅고 살려고 하니?

  • 4 1
    해골찬

    홍어들을 쥐어짜야지
    그래도 몰표 주거든 ㅋㅋ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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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0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원룸 다세대 전월세 보증금 먹튀범죄는..
    건설사가 고용한 가짜건물주가 중간에 있어서
    복잡해지는것인데..
    만일 보증금을 안내주면 해당 전월세 원룸의 소유권등기를
    임차인에게 1순위로 줘버리면 해결될것같다..

  • 1 0
    정신차리자

    임대료(상가,주거)공화국이면
    임대업자들의 임대소득이 따라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원룸 한 동으로 500-900만원 임대소득업자 세금은 얼마인가?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추적하고 과세하나
    이런 걸 고치지 않고 선 정당한 나라가 아니다

  • 42 1
    문재인 왈

    우리 경제 잘 되어 가고 있다
    비서관이 써준 A4가 그랬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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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4 0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4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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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4 0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재벌대기업은

    한국예산의 두배인 800조 유보금을
    쌓아놨는데..
    비정규직의 저임금으로 생긴 수익 증가분이다..
    결국 임금으로 줄돈을 이명박근혜때 재벌이 가져간것이므로..
    최저임금인상떄문에 경기 않좋다는 거짓말은 이제그만 하자..
    원인은 신자유주의 무한이윤추구의 탐욕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3074

  • 3 0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3 0
    확장재정목적은 소비와 세수증가다

    경기회복위한 확장재정(적자재정)한다고 정부채권발행으로 외국빚내서
    재벌지원하고 연소득 2-5천근처의 서민증세하면 결국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빚을떠넘기면서도 소비감소로 세수확보는 안된다. 확장재정하려면
    법인세 25~30%로 정상화와 최저임금인상 영세업의 불공정계약금지
    급식 육아 교육같은 보편복지수준을 올리는게 소비증가와함께 세수도
    확보하는정책이다.

  • 4 0
    어느 경제학자의 말대로

    비정상정권에서 정상적인정권이 되면
    투자심리가 커져서 주가상승으로..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그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있었던 현상이다.
    핵심은 노무현정권에서의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을
    동반한 정상적인 현상이라는것이며
    현재의 부동산상승은 인구감소로 수요가 줄것인데도
    실물경기와는 따로간다는점은..마지막 먹튀로 보인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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