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 시정연설서 노동존중 가치 실종"
"탄력근로제 보완 요구는 앞뒤 안맞는 어불성설"
정의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조속 통과를 촉구한 데 대해 "노동존중 가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 ‘인권’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 하지만 말과 달리 오늘 요구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수십 년 못했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불과 100일 만에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 그 이면에는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가혹하게 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통해 이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할 것이며, 교육에 있어서도 고교서열화 완전 폐지 선언 등 더욱 과감한 교육개혁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조국 장관 이후의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대통령이 제대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 ‘인권’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 하지만 말과 달리 오늘 요구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수십 년 못했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불과 100일 만에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 그 이면에는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가혹하게 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통해 이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할 것이며, 교육에 있어서도 고교서열화 완전 폐지 선언 등 더욱 과감한 교육개혁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조국 장관 이후의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대통령이 제대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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