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반란 "공수처는 왜 기소-수사권 다 갖나"

민주당 검찰개혁안 강력 비판. "검경 수사권 조정 잘못됐다"

2019-10-15 1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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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여당이 신설하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검사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행사하는 기관을 또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일"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당이 제출한 공수처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에 제출한 민주당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금 의원은 김오수 법무차관에게 "차관이 아는 나라 중에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 나라가 한 곳이라도 있는가"라고 묻자, 김 차관은 "영국"이라며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SFO)을 거론했다.

그러자 금 의원은 "개인돈을 들여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을 가보니 거기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고 하더라"며 "검사가 어떤 수사에 관여하면 그 검사는 기소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이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자,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수사와 기소를) 직접 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고 여지껏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공수처를 또 만들어서 그것을 잘못된 권력이 만약에 악용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왜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해야 하는가"라고 호응했다.

예기치 못한 자당 금태섭 의원의 선상반란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70% 내지 80% 정도가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다"며 "그 동의의 이유는 무엇인지 각각 다르겠으나 적어도 국민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필요하구나. 특별히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다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구나'(하고 있다)"라며 진화에 부심했다.

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계속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 "과거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 것이냐"며 "법무부가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니 잘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이미 검찰이 잘 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장면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금 의원은 "수사권 조정 방향이 잘못됐다"면서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다. 경찰을 수사 지휘·통제하지 않으면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특수부를 폐지하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양쪽이 줄어들고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면서 "검찰과 경찰은 권력기관이어서 적절한 권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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