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민주당 공수처는 80년대 공안검사 '시즌2'"
"공수처, 금태섭 안이 가장 바람직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주장 공수처는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차 시즌2"라고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장과 차장, 수사검사, 조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기 덧붙여 검찰을 향해선 수사권 축소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공수처에는 사실상 제한없는 수사 기소권을 부여했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공수처 인사 독립으로 정치 독립,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 또한 조국 퇴진을 빌미로 삼아 검찰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수구적폐 세력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이 힘을 모아야 선무당이 사람잡는 검찰 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 직후 바람직한 공수처안에 대해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도 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공수처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었고, 오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이 문제에 아주 오래 고민을 많이 했으니 우리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꼭 지켜야 할 마지막 마지노선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선거법, 공수처에 대해 우리의 원칙과 생각을 잘 정리해 최대한 우리 생각을 반영하도록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장과 차장, 수사검사, 조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기 덧붙여 검찰을 향해선 수사권 축소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공수처에는 사실상 제한없는 수사 기소권을 부여했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공수처 인사 독립으로 정치 독립,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 또한 조국 퇴진을 빌미로 삼아 검찰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수구적폐 세력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이 힘을 모아야 선무당이 사람잡는 검찰 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 직후 바람직한 공수처안에 대해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도 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공수처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었고, 오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이 문제에 아주 오래 고민을 많이 했으니 우리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꼭 지켜야 할 마지막 마지노선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선거법, 공수처에 대해 우리의 원칙과 생각을 잘 정리해 최대한 우리 생각을 반영하도록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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