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검찰 특수부 당장 폐지해야"
"동경지검 특수부처럼 상징적 기능만 남겨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8일 검찰 특수부에 대해 "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었던 황 청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컨대 이제 일본의 경우도 동경지검 특수부라는 데가 있는데 사실상 수사기능을 담당하지 않은 지 오래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컨대 지금 뭐 조국사태라고 불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아, 이런 사건은 예컨대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라든지 뭐 정권을 흔들만한 그런 대형 부패라든지 이런 대형 스캔들 이런 것이 발생해서 검찰이 적어도 이 수사에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합동수사에 나서야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부 폐지후 수사를 담당할 기관에 대해선 "검찰이 그런 수사를 담당해선 안 된다는 거고, 검찰이 담당하면 안 된다, 검찰이 담당하면 안 되면 그럼 경찰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곧바로 이해하실 텐데 그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었던 황 청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컨대 이제 일본의 경우도 동경지검 특수부라는 데가 있는데 사실상 수사기능을 담당하지 않은 지 오래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컨대 지금 뭐 조국사태라고 불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아, 이런 사건은 예컨대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라든지 뭐 정권을 흔들만한 그런 대형 부패라든지 이런 대형 스캔들 이런 것이 발생해서 검찰이 적어도 이 수사에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합동수사에 나서야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부 폐지후 수사를 담당할 기관에 대해선 "검찰이 그런 수사를 담당해선 안 된다는 거고, 검찰이 담당하면 안 된다, 검찰이 담당하면 안 되면 그럼 경찰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곧바로 이해하실 텐데 그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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