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자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집주인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로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임대주택은 월세가 85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건설형, 매입형) 운영 현황’을 제출받아 집주인 임대주택에 법정 전월세전환률 5.0%를 적용해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결과,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면적은 전용 25.25㎡(7.65평), 평균 환산전세금은 9천105만11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발표한 평균단위전세가격인 223만7천원(㎡당)을 면적에 곱해 환산한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가격 5천648만4천250원과 비교하면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이 무려 3천456만5천761원이 높다.

서울권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면적은 전용 25.84㎡(7.83평), 평균 환산전세금은 1억3천970만8천533원으로 마찬가지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권 주택 평균 전세가격 449만6천원(㎡당)을 면적에 곱해 환산한 평균 전세가격 1억1천617만6천640원보다 2천353만1천893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의 한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34.86㎡(10.56평)에 임대보증금은 3천6백만원, 임대료는 무려 85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산전세금으로 전환하면 ㎡당 전세가격이 692만원으로 서울 평균 대비 1.5배 수준인 데다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간 상호전환이 불가능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집주인 임대주택은 주택의 신규 건설·매입비를 집주인에게 저리에 융자해주고 청년-고령자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80~85%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나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집행된 정부예산은 2017년 22억8천만원, 2018년 101억7천만원이었으나 공실률은 평균 60%에 달했다.

박 의원은 "평균 시세보다도 비싼 집주인 임대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빈곤층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집주인 임대주택이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하다보니 당초 목표와 달리 공실 기간도 길어지고 재공고를 거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이 입주하고 있다. 사업을 재설계해서 주거 취약계층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