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청약자 중 실제 공급을 받아 계약을 한 경우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주택 사전예약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0년 사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1만3천398명 중 실제 공급을 받은 사람은 5천512명(41.1%)에 불과했다.

사전예약제도는 공급시기 단축을 위해 사업승인 이전에 공급물량 일부분을 사전예약을 받고 추후 본 청약 때 예약자에게 예약당시 제시 가격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당시 총 37개 블록, 3만호에 대해 사전예약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모집 당시 안내한 일정보다 최소 3년 이상 본청약이 지연되자 장시간 대기한 사람들이 청약을 포기하면서 본청약률이 급감한 것.

주요 지구별로 보면, 하남감일지구 B4블록의 경우 사전예약시 2013년 5월 공급이 예고됐지만 실제 공급은 지난해 12월에야 이뤄져 5년 7개월가량 지연됐다. 시흥은계지구 B1블록도 사전예약시 2012년 2월 공급예정에서 지난 2017년 4월 공급돼 5년 2개월가량 늦어졌다.

나아가 하남감일지구 B1블록의 경우 전체 건설호수 684호 중 446호가 사전예약됐지만 당초 예정됐던 시기가 2012년 12월임에도 아직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있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도저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부작용만 크게 만든 제도가 사전예약제"라며 "토지 보상도 하기 전에 주택을 선분양 해놓고 무한정 대기하게 만들고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만 로또를 안겨줬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