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문재인 정부 3년간 연 1회만 열리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실적'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과 2018년, 2019년 각 1회씩 총 3회 열렸다.

자문회의는 2017년 12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방향을 주제로 첫 회의를 가졌고, 2018년 12월 26일 대한민국 산업 혁신 추진 현황-사람 중심 혁신 중소기업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2차회의, 올해 8월 8일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한 단기․중장기 정책 방향 자유토론을 주제로 3차 회의를 가졌다.

분과회의 개최 역시 올해 8월 말 기준 거시경제분과 15회, 민생경제분과 17회, 혁신경제분과 18회, 대외경제분과 11회 등으로 미흡한 실적을 보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에는 3회, 2015년 1회, 2016년 2회 개최됐었다.

김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법과 자문회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문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의 정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