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의 '대통령 지시 찬찬히 검토' 전례 없어"
"한국당, 검찰권 존중하면서 패스트트랙 조사는 왜 불응하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적 검찰개혁 지시에 검찰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하부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건 제가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측 반응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검 관계자는 문 대통령 검찰개혁 지시에 대해 "문 대통령 지시 내용의 취지나 배경을 확인하고, 아주 추상적이나마 계획까지 밝히려면 오늘 당장 입장을 내긴 어려울 수 있겠다"며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정국 관련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선 "이번 대정부질문과정에서 제가 절감한 것 중 하나는 검찰권, 국가 공권력을 몹시 존중하는 분들이 왜 조사에는 불응하는가 이율배반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환대상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자진출석한 것에 대해선 "황 대표가 간 것은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다"면서도 "정말 검찰권을 존중한다면 (의원들이) 검찰조사에 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측 반응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검 관계자는 문 대통령 검찰개혁 지시에 대해 "문 대통령 지시 내용의 취지나 배경을 확인하고, 아주 추상적이나마 계획까지 밝히려면 오늘 당장 입장을 내긴 어려울 수 있겠다"며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정국 관련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선 "이번 대정부질문과정에서 제가 절감한 것 중 하나는 검찰권, 국가 공권력을 몹시 존중하는 분들이 왜 조사에는 불응하는가 이율배반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환대상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자진출석한 것에 대해선 "황 대표가 간 것은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다"면서도 "정말 검찰권을 존중한다면 (의원들이) 검찰조사에 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한국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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