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뒤늦게 "탈북 모자 아사 가슴 아프다"
"탈북민 지원정책 재점검해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탈북자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해 하루가 지난 뒤에야 뒤늦게 애도 입장을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 서울 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이들은 탈북민 가족이자 여성과 아동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하다"고 애도했다.
그는 이어 "탈북민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차지원사무소(하나원)에 머물며 적응교육을 받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초기정착 지원을 관리 받았지만 말 그대로 초기지원 뿐이었다"며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이 18개월가량 밀려 있었지만,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정보망에 체크되지 않아 위기지원을 받지 못해 아사에 이르렀다"며 정부 복지망의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4년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201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공과금을 연체한 위기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이런 정보시스템도 이번 사건을 비켜나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탈북자 가족에게 적용되지 않은 복지 안전망을 점검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현 부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목숨 걸고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겨우 정착한 모자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융화되지 못하고 배고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죽음을 기다렸던 상황을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미안함에 가슴이 아프다"고 애도했다.
그는 이어 "세상을 등진 후 몇 달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을 보면 이 사회에서 완전 소외된 삶을 살았던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탈북민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탈북민 정착과 지원 정책을 재점검함으로써 우리 민족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 서울 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이들은 탈북민 가족이자 여성과 아동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하다"고 애도했다.
그는 이어 "탈북민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차지원사무소(하나원)에 머물며 적응교육을 받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초기정착 지원을 관리 받았지만 말 그대로 초기지원 뿐이었다"며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이 18개월가량 밀려 있었지만,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정보망에 체크되지 않아 위기지원을 받지 못해 아사에 이르렀다"며 정부 복지망의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4년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201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공과금을 연체한 위기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이런 정보시스템도 이번 사건을 비켜나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탈북자 가족에게 적용되지 않은 복지 안전망을 점검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현 부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목숨 걸고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겨우 정착한 모자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융화되지 못하고 배고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죽음을 기다렸던 상황을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미안함에 가슴이 아프다"고 애도했다.
그는 이어 "세상을 등진 후 몇 달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을 보면 이 사회에서 완전 소외된 삶을 살았던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탈북민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탈북민 정착과 지원 정책을 재점검함으로써 우리 민족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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