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정권이 교체돼 보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 연구실장은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의 국정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대북 포용정책(또는 관여정책)의 기조가 옳다고 해서 그 기조 하에 행해진 모든 정책이 정당하다고 간주될 수는 없다"며 "반면에 포용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적 문제점들 때문에 포용정책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에 따라 차기정부는 ‘신포용정책’이라는 명칭이나 다른 어떤 형태의 명칭으로라도 포용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면서도 기존의 정책 중 비전략적이고, 고비용에 비해 저효율의 성과를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안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상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 한국의 차기정부는 무엇보다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가 이루어지면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남북한.미.중이 공동으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이후 ‘한반도 평화포럼’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한이 핵폐기를 시작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의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미 공조와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한국정부는 비현실적인 ‘2+2’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제별로 여러 개의 실무그룹을 만들어 그 안에서 다자 및 양자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평화공존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정치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며 남북한 당국간 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리고 1년에 1~2회 총리급회담을 개최하여 ‘장관급회담’이 통일 관련 부서 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 복지, 교육, 문화관광, 농수산 등 국정의 전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기정부는 아울러 정부예산의 1%까지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인프라 중 철도의 현대화와 남북․대륙철도연결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철도의 현대화는 언젠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그 비용을 통일 이후에 부담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지출하는 것이 통일과정의 안정적, 전략적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정부는 남북 모두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개성에 설치된 경협사무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교류협력 그리고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상설협력협의기구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가칭)남북화해협력협의위원회(또는 남북조절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회에 정부 각 부처의 실무자들을 1~2명씩 파견하여 위원회가 남북한 정부 각 부처간 상시적 실무협의의 장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의 심각한 외화난과 대외 채무 불능상태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대북 쌀제공 차관을 10년 후 상환받기 어렵다면,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제공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의 비료 지원과 쌀 20만 톤 정도의 지원은 매년 2~3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간 회담의 지속과 정치적 신뢰 구축 차원에서 진행하고, 그밖에 식량 지원은 이산가족상봉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등의 문제에 대한 북한의 협조적 태도에 상응하여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벤트식 이산가족 상봉은 점차적으로 일상적인 상봉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 북한에서 김정일의 후계자의 지명 또는 집단지도체제의 출범 등 권력변동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의 대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남북한 간에 실질적인 대화와 교류가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기존의 통일방안은 2000년의 정상회담 이후 발전된 남북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부적절한 통합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비전을 담은 통일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전제로 해서 통일국가의 정부형태는 연방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현 연구위원은 외교분야 발제를 통해 “차기 정부는 유례없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격랑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부에서 주력할 양자외교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미국이다. 한미동맹은 양국의 전략적 이익은 물론 최근 점증하는 동북아의 경쟁구도, 특히 일-중간 대립과 경쟁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균형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중시하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들과의 양자관계 강화에도 노력해야 하며, 21세기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할 인도, 유럽연합(EU) 등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안보 분야 발제를 통해 “미.북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허상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가능성도 있다. 그로 인해 안보역량이 결정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와 민족공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주한미군 변화는 합리적이고 기본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전시작통권 전환 문제는 합의무효화 후 재협상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우 연구위원은 한미관계 발제에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 해도,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간 신뢰를 우선 회복시키고, 증진시켜야 한다”며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감축되고, 전략적 유연성은 묵인됐으며, 전작권도 충분한 준비없이 전환되는 상황을 맞았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는 방안,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에서의 활동 범위 및 한국군의 지원 수준, 전작권 전환 시기 등에 대해 미국과 추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 차기정부는 지난 10년간 한미관계 증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대북정책의 거리를 좁히는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를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면우 수석연구위원은 한일관계 발제에서 “일본이 역사문제와 대한, 대중 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대일정책 수립에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 역사인식 문제와 교류협력 문제의 분리 등 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중국은 일본의 분리정책을 인정함으로써 '전략적 호혜관계'로 나아갔지만 한국은 분리정책을 외면해 일본이 한국정부와는 적극적인 관계회복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분리원칙은 역사인식 문제를 소홀히 하자거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익 역사교과서 문제나 위안부 문제와 같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한국의 입장을 견지하되, 이 문제와 다른 문제를 연동시켜 관계 자체가 경색되는 것을 피하는 대국적인 자세를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환 연구위원은 한중관계에 대해 “대중전략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는 변화하는 한중관계를 한미관계와 연계해 어떻게 재정립 할 것인가이다. 이는 북핵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동북아 안보 질서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미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중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동북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카드로 계속 사용하거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교두보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한반도의 통일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한반도 통일문제 등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한.미.중 3자간 대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한구 수석연구위원은 한러관계에 대해 “현재 한국과 러시아간에 공식적으로 특기할 만한 갈등이나 대립은 없지만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꾸게 될 경우 이에 상응하여 주변국가들에 대한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러시아와 한반도를 잇는 철도 사업부터 북한 지원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 통일 등 모두 직.간접적으로 북한이라는 요인과 연관돼 있으므로,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떠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