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盧, 정치적-정책적 발언 계속할 것"
"한나라 재고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없다"
한나라당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무현 대통령을 재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는 "정치적, 정책적 발언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과 관련 노 대통령을 선관위에 재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계획과 관련한 청와대의 의견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선관위의 권한과 판단은 존중하나 그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뒤 "정치적, 정책적 발언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또 "청와대의 법적대응 방침과 관련 일부에서 청와대가 헌법에 도전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이 헌법 취지에 맞게 고쳐질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방안과 관련,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을 포함 확정된 것이 없다"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기간이 언제일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원인발생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법적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급하게 판단할 생각이 없다. 과도기적 기간이 상당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해, 법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과 관련 노 대통령을 선관위에 재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계획과 관련한 청와대의 의견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선관위의 권한과 판단은 존중하나 그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뒤 "정치적, 정책적 발언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또 "청와대의 법적대응 방침과 관련 일부에서 청와대가 헌법에 도전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이 헌법 취지에 맞게 고쳐질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방안과 관련,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을 포함 확정된 것이 없다"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기간이 언제일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원인발생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법적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급하게 판단할 생각이 없다. 과도기적 기간이 상당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해, 법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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