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화-바른미래 "北어선 거짓말에 靑 연루, 국조해야"
나경원 "靑과 국정원이 주도하고 국방부가 들러리 선 모양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1일 북한어선 귀순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처음에는 경계 실패와 군에 의한 축소·은폐 정도로 생각했지만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게 있다"며 "청와대가 군에 거짓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심이 든다"고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해경이 15일 북한 목선을 발견하고 청와대와 군·정보당국에 보고했는데 17일 국방부의 설명은 완전히 달랐다"며 "국방부 브리핑 현장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 청와대가 군이 거짓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조사 후 귀북자와 탈북자를 분류한 부분"이라며 "2시간 동안 신문하고 북으로 갈 사람과 남으로 갈 사람을 구분한 뒤 왜 이렇게 빨리 돌려보냈는지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 북한 정권 심기 경호용이 아닌가 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결국 이 모든 기획을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국방부가 들러리 서는 모양"이라며 "국기문란 사건에 개입된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국조를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도 "해경의 최초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됐느냐, 문 대통령은 최초 보고서를 보았느냐, 합참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청와대가 이 사건의 축소·은폐에 개입했느냐 등 세 가지 물음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 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극"이라며 "이번 사태를 비롯한 작금의 국방해체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이 정부의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하고 군과 해경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조직적 축소 은폐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조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경계가 무너지고 은폐조작에 청와대까지 가담했다고 한다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조를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5일 북한목선이 NLL을 넘어와 삼척항에 정박했다가 주민 신고로 발견됐다는 사실을 해경 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군 당국의 은폐조작 시도에 청와대가 관련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과 19일 국방부의 브리핑 자리에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해경은 ‘북한어선 입항’을 발견 19분 만에 청와대와 국정원,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다. 국방부장관이 ‘항구 인근 발견’이라는 거짓 발표를 할 때 청와대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합동참모본부 브리핑 때 청와대 행정관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청와대는 군의 거짓 보고를 감싸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를 종합해보면 사건의 축소·은폐는 청와대의 뜻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경계 실패와 보고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국조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처음에는 경계 실패와 군에 의한 축소·은폐 정도로 생각했지만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게 있다"며 "청와대가 군에 거짓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심이 든다"고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해경이 15일 북한 목선을 발견하고 청와대와 군·정보당국에 보고했는데 17일 국방부의 설명은 완전히 달랐다"며 "국방부 브리핑 현장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 청와대가 군이 거짓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중 하나는 조사 후 귀북자와 탈북자를 분류한 부분"이라며 "2시간 동안 신문하고 북으로 갈 사람과 남으로 갈 사람을 구분한 뒤 왜 이렇게 빨리 돌려보냈는지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 북한 정권 심기 경호용이 아닌가 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결국 이 모든 기획을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국방부가 들러리 서는 모양"이라며 "국기문란 사건에 개입된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국조를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도 "해경의 최초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됐느냐, 문 대통령은 최초 보고서를 보았느냐, 합참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청와대가 이 사건의 축소·은폐에 개입했느냐 등 세 가지 물음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 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극"이라며 "이번 사태를 비롯한 작금의 국방해체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이 정부의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하고 군과 해경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조직적 축소 은폐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조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경계가 무너지고 은폐조작에 청와대까지 가담했다고 한다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조를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5일 북한목선이 NLL을 넘어와 삼척항에 정박했다가 주민 신고로 발견됐다는 사실을 해경 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군 당국의 은폐조작 시도에 청와대가 관련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과 19일 국방부의 브리핑 자리에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해경은 ‘북한어선 입항’을 발견 19분 만에 청와대와 국정원,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다. 국방부장관이 ‘항구 인근 발견’이라는 거짓 발표를 할 때 청와대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합동참모본부 브리핑 때 청와대 행정관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청와대는 군의 거짓 보고를 감싸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를 종합해보면 사건의 축소·은폐는 청와대의 뜻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경계 실패와 보고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국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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