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이 당면한 최대 현안인 '경제 양극화' 문제와 관련, 상위20%와 나머지 80%간 소득격차 심화를 양극화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를 빌미로 각종 포퓰리즘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26일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양극화의 왜곡과 허구'라는 정책토론회를 갖고 우리사회에 양극화가 실제하는지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최근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어 시한폭탄으로 변해있다기보다는 IMF외환위기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던 소득분배가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실제로 한국의 소득역동성이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저소득층에서의 빈곤계층의 고착화 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양극화심화 주장을 통해 마치 '소위 잘나가는 20%와 못나가는 하위의 80%가 고정되어 있다'는 식의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교수는 "불균형 압축성장이 양극화의 근본원인이라는 주장은 1980년대 초반부터 IMF외환위기를 경험한 1997년 이전까지 소득분배와 양극화가 모두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다는 사실로 판단할 때 설득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 교수는 "소득분배의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출의 증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경제성장률(또는 민간소비증가율) 등의 변수가 저소득층의 소득분배율에 중요하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지금의 저소득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할 정책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 문제는 올해초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우리에게는 외환위기로 더욱 급격히 나타난 문제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여당에서 양극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위 계층에 대한 하위계층의 위화감과 불만을 조성하여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하는 포퓰리스트(populist) 정권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페론이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