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7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판결로 임기말에 치명적인 고립무원의 위기에 몰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후 보수층의 지지로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지지율을 과거 지지층의 회귀로 착각, 치명적 자충수를 둔 데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선관위 "盧, 선거법상 중립 의무 위반"

중앙 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라톤 전체회의를 열고 "노대통령이 선거법상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선관위는 문제가 된 지난 2일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탄핵전인 지난 2004년 3월 노 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상태로 노 대통령의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참평포럼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연말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만큼 선거법상 금지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盧, 헌법소원 내겠다 하나 '레임덕' 불가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견했던 청와대는 이미 '불복'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공언했던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컨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대통령은 종전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계산인 셈.

그러나 선관위의 위법 판결은 노대통령의 행보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노대통령의 레임덕을 결정적으로 가속화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선거법에 관한 한 최고 권위기관인 선관위 결정을 묵살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로까지 판단돼, 비난여론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 체결후 30%대까지 급등했던 노대통령 지지율이 '5.22 언론조치'와 '6.2 참평포럼 발언'후 20%선 붕괴까지 예상될 정도로 급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노 대통령이 계속 여론을 도외시한 독주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미갈등 계속 등 악재 잇따라

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 및 친노진영은 연초만 해도 노대통령이 승승장구할 것으로 자신했었다.

노 대통령 임기중 최대 난제였던 북핵 문제가 지난 2월 2.13 합의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고, 이어 4월 한미FTA 타결로 보수층의 지지로 노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수직급등했기 때문.

이에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올해 노 대통령 운세에 대운(大運)이 들었다더니 사실인가 보다"는 얘기가 나돌았고, 노대통령도 임기말 국정운영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그후 거침없는 행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엄청난 '착시'였다. 대운(大運)이 대흉(大凶)으로 급변했다.

우선 북-미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 2.13 합의후 친노인사들 중심으로 '4월 남북정상회담설'까지 나돌던 남북관계 개선은 6월이 됐음에도 BDA자금 이체 문제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대북압박 공세가 강화되며 인도적 쌀 지원마저 중단해야 했고, 북한은 이를 '자세의 문제'로 규정한 뒤 노정권과의 대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한때 남북정상회담을 연말 대선 역전의 계기로 삼으려던 열린우리당 및 친노진영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노 대통령 임기중 정상회담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또하나의 착시는 한미FTA 타결후 높아진 지지율을 떠났던 지지층의 회귀로 여긴 착각이다. 한미FTA 이후 노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계층은 보수층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지해온 한미FTA를 강행한 '대통령 노무현'을 지지한 것이지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그후 '5.22 언론조치' '6.2 참평포럼 강연' 등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행보를 거침없이 행했다. 더이상 떨어져나갈 게 없는 지지층은 물론, 일시적으로 노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던 보수층은 미련없이 노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최근의 노대통령 지지율 급락이 그 증거다.

이번에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왔지만 정치권이 2004년때와 마찬가지로 탄핵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노대통령 임기도 몇달 남지 않았고, 탄핵시 역풍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향후 철저한 '무시 전략'으로 나갈 공산이 크며, 열린우리당 해체에도 가속도가 붙을 게 분명하다. 특히 범여권 통합에서 노대통령의 영향력이 급감하는 반면, DJ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공산이 크다.

노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 위기는 그러나 남이 아닌 자신이 초래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과연 노대통령이 인정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