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을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노대통령에 대해 임기말까지 자숙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선관위 결정 존중하나 불만"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그 결정을 존중은 한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두 번의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고, 선거법 준수요청도 지난 번에 이미 받았는데 동일한 조치를 또 다시 내려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스럽다.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당초 선관위에 노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주문했었다.

나 대변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선거중립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강연대상이 한정됐고 야당과 언론이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참평포럼 강연이 언론에 보도될 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평포럼이 사조직이 아니라는 것 역시 실체를 외면한 판단"이라며 "선관위의 판단은 형식적인 판단이었고, 청와대가 헌법소원 운운하면서 압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면죄부인양 생각하고 선거법 위반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노 대통령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대선에 개입해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고 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당 "선관위 결정 존중"

이규의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사람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나 선관위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다시 한번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盧 부끄러운 줄 알라"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지난 2004년에 이어 재임 중 두 번이나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고 앞으로는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공정한 대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노당 "盧, 국민앞에 선거중립 의무 준수 약속하라"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을 환영하며 “대통령이 직접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한다”며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선거 개입의 태도를 취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더 이상의 정쟁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평가포럼에 대해서도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참평포럼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되서는 안된다”며 “참평포럼이 존재하는 계속적인 정국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당장 해체의 길을 밟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盧, 선관위 결정 수용하라"

양형일 중도개혁통합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시비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이번 결정 계기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의 시비될 수 있는 정치적 언행을 앞으로 더욱 삼가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역시 선관위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