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4당, 패스트트랙 전격 합의

공수처, 판검사-고위경찰에만 기소권. 유승민계 보이콧 최대변수

2019-04-22 15: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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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막판까지 난항을 겪은 공수처의 경우 지난주 잠정합의한대로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이 기소대상에 포함돼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받은 추천위원회에서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여야4당 사법개혁특위 종전 합의사항을 기초로 하고,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연동형-권역별 50%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지난달 여야4당 합의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서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며 "이들 법안의 본회의 표결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화당이 함께 패스트트랙 처리를 요구해온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5.18 39주년 기념일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속처리안건 처리 일수를 단축하고, 법사위 자구심사 권한을 조정하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적용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공수처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잠정합의안은 민주당 내부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으나, 이해찬 대표가 이날 아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분 기소권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급진전됐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가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추인 여부가 막판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진형,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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