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7조 넘지 않을 것...적자 국채 발행"
"올해는 그다지 재원이 많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조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선 "지난해 18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했으나 초과 세수로 14조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4조원은 조기상환하는 데 썼다"면서 "올해 세계잉여금 규모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을 제외하면 그다지 재원이 많지 않다"고 적자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 내용에 대해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연구개발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등 미세먼지 관련 국민건강 보호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아울러 부진한 수출을 확대하고, 혁신경제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특히 서민 생활에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지원하는 데 관련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도 산불 지원이 추경에 담길지에 대해선 "긴급구호라든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정부가 기존 예산으로 조치한 것도 있고 필요하면 예비비로 차질없이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유사한 산불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더라도 조기 진압, 산불진압 예비인력 확충, 헬기 등 장비 보강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장비 도입 등은 추경에 담을 것임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선 "지난해 18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했으나 초과 세수로 14조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4조원은 조기상환하는 데 썼다"면서 "올해 세계잉여금 규모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을 제외하면 그다지 재원이 많지 않다"고 적자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 내용에 대해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연구개발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등 미세먼지 관련 국민건강 보호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아울러 부진한 수출을 확대하고, 혁신경제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특히 서민 생활에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지원하는 데 관련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도 산불 지원이 추경에 담길지에 대해선 "긴급구호라든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정부가 기존 예산으로 조치한 것도 있고 필요하면 예비비로 차질없이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유사한 산불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더라도 조기 진압, 산불진압 예비인력 확충, 헬기 등 장비 보강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장비 도입 등은 추경에 담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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