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패스트트랙 진통끝 '반타작 합의'
연동률 50% 합의, '지역구 28개 축소' 반발로 최종 결론 미지수
여야가 패스트트랙 합의 협장 법정 만기일인 15일 '반타작 합의'를 했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4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개별 비공개 접촉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4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협상을 이어가 이같은 잠정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다만 각 당 내부에서 세부적 의견 조율은 이뤄지지 않아 이 안을 바탕으로 한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역구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잠정 합의안이 추인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지역구 의원들은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28석 줄어드는 데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의원들의 불안과 불만이 크다.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의원은 전날 민주평화당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의 합의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면, 인구수 부족으로 조정할 지역구는 총 26석"이라며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 데 비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불가 이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15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전국상설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평화당은 지역구 의원 14명이 모두 호남이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해 선거제 개편을 하자는 것은 안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내가 살고 있는 전북은 2~3석이 줄어드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발했고,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 안으로 추진할 경우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농촌 지역구가 날아가는 선거제 개혁 합의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이 최종안이 아니란 전제에서 접근한다고 당론을 정했다”며 지난 10일 합의안에 제동을 걸었다.
바른미래당 내부의 극심한 계파 이견도 변수다.
바른미래당 전날 심야에 4시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합의를 시도했지만 정병국, 지상욱, 이혜훈, 하태경, 이언주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패스트트랙에 절대 반대한다"고 반발해 당론 도출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 공조에 균열이 생긴 데 대해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협상 난항 소식을 접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박수를 보내면 어떻겠나"고 말해, 의원들이 열렬히 박수를 치기도 했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4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개별 비공개 접촉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4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협상을 이어가 이같은 잠정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다만 각 당 내부에서 세부적 의견 조율은 이뤄지지 않아 이 안을 바탕으로 한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역구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잠정 합의안이 추인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지역구 의원들은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28석 줄어드는 데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의원들의 불안과 불만이 크다.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의원은 전날 민주평화당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의 합의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면, 인구수 부족으로 조정할 지역구는 총 26석"이라며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 데 비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불가 이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15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전국상설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평화당은 지역구 의원 14명이 모두 호남이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해 선거제 개편을 하자는 것은 안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내가 살고 있는 전북은 2~3석이 줄어드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발했고,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 안으로 추진할 경우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농촌 지역구가 날아가는 선거제 개혁 합의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이 최종안이 아니란 전제에서 접근한다고 당론을 정했다”며 지난 10일 합의안에 제동을 걸었다.
바른미래당 내부의 극심한 계파 이견도 변수다.
바른미래당 전날 심야에 4시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합의를 시도했지만 정병국, 지상욱, 이혜훈, 하태경, 이언주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패스트트랙에 절대 반대한다"고 반발해 당론 도출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 공조에 균열이 생긴 데 대해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협상 난항 소식을 접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박수를 보내면 어떻겠나"고 말해, 의원들이 열렬히 박수를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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