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文대통령, '반드시 미세먼지 잡겠다' 했잖나"
나경원 "문자 서비스 보낼 뿐", 김관영 "하늘만 보고 있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가 연일 떠다니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2년 전 '우리는 푸른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한다', '반드시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국민의 분노를 지지율 확보 수단으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미세먼지를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되는데 중국 앞에서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딴 짓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즉각적 한중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탈석탄"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고집하면서 고탄소 황색발전을 꾀해 정반대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탈원전 중단을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들에겐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기청정기를 틀고 앉아있으니 경제가 주저앉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문 대통령이 공감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미세먼지 없는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며 “이런 최악의 대기상태는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지속돼왔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훨씬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며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접수된 법안이 53건이나 된다. 다른 어느 것보다 최대의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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