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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6월국회서 유류세 꼭 인하"

"현재 유류세는 IMF 당시 구조조정비용으로 올린 것"

재정경제부가 유류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인하 법안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선언,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에 대한 찬성 여론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정부가 끝까지 현행 방침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부 지역에선 리터당 1천7배원을 넘어가는 휘발유 가격으로 서민의 고통이 심해지는데 부담경감 대책 등 종합적 대책마련 없이 유류세 인하 거부 입장만 밝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인하 법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올라가는 국제 원유가격 자체는 정부가 손댈 수 없겠지만, 현재의 유류세는 IMF 시절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올린 것"이라며 "현재 1천5백원의 기름값 중 9백원이 세금으로 이런 고율의 세금을 내면서 서민들이 기름을 쓰고 있고, 이런 고통에 대해 유류세를 조금이라도 낮춰 고통을 덜어주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류세 인하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약속했냐는 듯이 모른 척하고 약속을 어겨왔다"며 "정부는 유류세가 간접세이기 때문에 거두기 쉽다는 이유로 인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문직의 탈세 포착 등을 강화하는 등 직접세를 늘려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해야지 거두기 쉽다고 간접세를 유지하겠다는 정책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없애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염려되는 유류 소비 증가에 대해선 유류 소비 감소대책도 아울러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기름값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국내 유류 가격 상승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데다 세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중간 정도"라며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에 있지만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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