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등 전국의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으나 부동산투기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투기 심리는 전국 최고 상태여서, 정부가 경기 부양 등이 명분으로 조금만 억제의 끈을 늦출 경우 다시 아파트값이 폭등할 위험성이 큰 상태다.
1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8~10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2명에게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물은 결과, '땅/토지'(27%)와 '아파트/주택'(22%) 등 응답자의 49%가 '부동산'을 꼽았다.
이어 '은행 예적금'(25%), '주식'(6%), '채권/펀드'(4%),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1%) 순이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은 2000년 14%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하던 2006년 54%까지 치솟았다.
그후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4년 38%로 하락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며 집값이 폭등한 2018년 다시 50%로 높아졌다.
그후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하에 있는 2019년 들어서도 여전하다. 특히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2%가 부동산을 재테크 대상으로 꼽아 부동산투기 심리가 잠복상태임을 보여주었다.
반면 '은행 예적금'은 2000년 74%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 23%, 2019년 25%다. 국내 주요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IMF 직후 연 18%를 웃돌았지만 1999년 연 8%, 2001년 연 5% 선으로 급락했고 2018년까지 연 2%를 밑돌다가 최근에서야 2%대 상품이 다시 등장했다.
2018년 조사에 처음 포함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당시 '주식'과 같은 5%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로 급감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28%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39%는 '내릴 것', 23%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초 43%,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28%로 감소했다.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선 것은 2년 만이다.
<한국갤럽>은 "2019년 현재의 집값 전망 주요 영향 요인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지난 2년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시적 침체기 후 다시 가격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된 바 있으므로 향후 지속성은 두고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2%는 '잘하고 있다', 42%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6%가 평가를 유보했다.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9%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감소했다. 여전히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조사보다는 호전된 결과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작년 한 해 내내 30%를 넘지 못했고 9.13 대책 발표 직전에는 16%에 그쳤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주택 보유별로 볼 때 다주택자(55%)가 1주택자(44%)와 무주택자(37%)보다, 그리고 집값 전망별로는 상승 전망자(49%)가 하락·보합 전망자(41%·36%)보다 높았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6%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9%, 30대 46%, 40대 65%, 50대 75%,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0%, 1채 46%, 0채(비보유)가 44%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총 통화 6,840명 중 1,002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으로 마지막한탕위한 토끼몰이방식은.. 고용불안은 부동산투기대출로 몰리게하고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으니 소비감소로 자영업붕괴하면 돈이 부동산으로 더쏠리고 소득이 불안정하면 재벌대기업이 소유한 보험회사 매출은 올라간다..이런식의 이중삼중의 포위망을쳐놓고 돈이 기득권재벌로만 가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양극화를 만드는중이다..
솔직히 서울부동산 투기하고 너희 알바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 평생 알바해도 강남에 아파트 한채도 못사 왜 너희가 부자들 대한민국1%를 대변하냐 그들의 개돼지가 되고싶냐 놓지마 정신줄 세상이 변하는데 이박정권때 머물러 있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인생 짧다 민주정부20년 집권후 당신은 뭐 할건데 젊은이들에게 욕먹는 중년이 되지마라
시민들 생각은 문재인정권 부동산정책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무리 부동산문제로 문재인정권을 깔려고 해도 시민들은 지금 시행 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먹혀들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엇그제는 까맣게 잊고 문재인에 플러스점수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게 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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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 . 생산은 없는 데, 부동산 거래 자체로 장부를 장식하는 것이 무신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 결국, 이 주머니 꺼 빼서, 저 주머니에 밀어 넣는 .., 그래서, 더 이상 꺼낼 주머니가 없어지면, ‘꽝’소리나는.. . 과거의 정권이 사기 비스무리로 해 처먹었겠지.. 더이상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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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심리를 잡지 못하면 100% 실패한다. 짜가 보수가 상당기간 집권이 어려울거라 생각했는데, 좌파 얼치기들 하는걸로 봐서, 오히려 좌파가 영구 야당될 가능성이 높다. 살고 싶으면, 투기를 잠재워라. 수많은 젊은이들(특히 남자들)이 국적을 이탈하고 있다. 무엇을 시사하는지 잘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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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야 정의로운 양심을 가졌고 자금 여력도 없어 부동산 투기는 안 하겠지만, 졸부들이나 불로소득자들이 부동산 투기 광풍을 일으킨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신혼집 장만에 고민하는 결혼적령기 청춘남녀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를 파괴한다. 그러므로 부동산투기자들을 반사회범 차원에서 단속 처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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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라 거주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1가구1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총 보유주택에 대하여 예외없이 엄격한 보유세를 과세하는 방법 외에는 절대 주택투기를 잡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수십년동안 수도없이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아직까지도 주택투기를 못잡는 것은 세법이 1가구 1주택제도등을 이용하여 똘똘한 한채에 투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듯?
이명박근혜 시절에 집값 올릴려 금리를 내리고 애를 썼잖아, 그러니 집값은 문제될 수 없었지, 찌라시 관계자도 바라는 바이니 비판을 하지 않게 되고, 역설적으로 다 풀어버리니 아파트 투기 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다음 정부에서 그 후유증을 수습하려 규제를 하다 보니 투기 기회가 생긴 것 아닌가, 더구나 찌라시가 바라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니 비판 대열에 나서고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집 2채 이상 가진 자는 보유세를 조건없이 억 소리가 나게 최고조로 강화시켜야 그나마 정리가 된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집 갖고 장난치고 집없는 서민들에게 천정부지로 집값을 부풀려 팔아먹고 불로소득으로 얻은 돈으로 자손대대로 부를 누리게 하니 평생 뼈빠지게 모아도 몸 뉘일 집한칸 살수없는 서민들은 무슨 희망을 갖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겠냐!
투기란 시간흐름에 따른 가격차이를 먹겠다, 이건데, 시간흐름에 비용을 부과하면, 투기를 할 동기가 줄어든다. 즉 보유세를 충분히 효과가 나도록 예외없이 부과하면 된다. 게다가 보유세는 불로소득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도 줄여준다. 이 간단한 진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과 국회에 투기세력이 득실득실하다고 볼 수 밖에 없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