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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0조 SOC' 예비타당성 면제 촉구 파문

정부의 '예타 면제-완화'에 "우리도 해달라", 경실련 "MB 따라하기"

정부가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해,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70조원에 달하는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후 첫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또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현행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경제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 민원사업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선정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같은 정부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13일 과거 두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나왔던 5조3천억원대의 남부내륙철도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지방 민원사업이 대거 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문제는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나서면서 SOC사업이 눈덩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다. 특히 내후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여야 지역정치인들도 엄청난 대정부 압박을 가할 게 확실시된다.

실제로 남부내륙고속철도(5억3천억원)보다 사업비가 더 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송도∼서울역∼마석, 사업비 5조9천억원)과 관련, 인천의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GTX-B 노선은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역 간 주거 편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자체가 제출한 예비타당성 면제 요청사업은 38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70조4천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에 달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는 삽질정부, 토건정부로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4대강 사업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라면서 "이중 모든 사업이 면제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자체 형평성을 위해 절반만 한다고 해도 30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 주창해 온 이명박 정부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라면서 "토건사업 남발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규모 SOC 사업이 허가될 경우 간신히 잠재워놓은 부동산투기 바람이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붙고 정부 재정건전성도 급속 악화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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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3 개 있습니다.

  • 15 0
    허수아비 이낙연을 위하여

    우리 이니가 직업창출한다꼬 해처먹은 돈이 50조

    그돈이면 최신예 항공모함 10대를 살 수 있었다

    최신예 전투기 랩터를 100대 살 돈이었다

    어떤놈 뱃속으로 다 사라졌노

    저능아 우리 이니한테 나라 맡겼다가

    2년만에 거덜나네

    이재명 지사를 니가 죽여보겠다고?

    왜?

    우리 낙연이 같은 허수아비 삼룡이를 세워서 20년 해처먹게?

  • 12 0
    우리 이니는

    한국의 마크롱.

    노란 조끼 입고
    촛불을 들자.

  • 22 0
    쥐,닭이나 문재앙이나

    문재앙 토건족은 단지 이미지 위한 쇼,이벤트,코스프레 다양한 퍼포먼스
    연출하는 정권이지 독도새우, 맥주집 문재앙쇼, 노인구한 스리랑카 영주권
    외교부 직원 뇌출혈 트위터 중계 또는 피자 한판 돌리기등

  • 25 0
    33만 불법체류자 추방해

    그나 저나
    공사판 외국인 노동자 반이 불법체류자

  • 0 0
    breadegg

    촉새.. 얘들은 뷰뉴가 복날 장 바르자고 키우는 똥개냐?
    .
    경협 soc도 모르는 주제가 아가리를 놀리는 구랴..
    .
    이런 돌대가리가 댓글질 한다는 것에 놀랐고,
    타인에 대해 적개심을 이딴 식으로 낸다는 것에
    또. 경악할 밖에..
    .
    에혀~, 민주 시대에, 왠, 촉새질이로세..
    쥐뿔 촉새..

  • 35 0
    토건족 2기 출범식

    김동연이나
    그놈이 그놈이지

  • 13 1
    강바닥 뒤집는것 보다야 낫겠지만..

    이미 IMF시즌 2가 시작된지 오래다.
    이렇게 돈 낭비하다가
    정말 필요할때 못쓴다.
    그러면 그땐 모두 죽는다.
    와...
    정말 정치를 이렇게 못하다니..
    한심하다. 청와대..
    정말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다.

  • 35 0
    이명박근혜랑 다른게 뭐냐

    머가 다르다는 거냐

  • 0 2
    류촉새

    밑에 <빵알>아 좀 알고 지껄이든지 ㅉㅉㅉ
    경협soc ㅎㅎㅎ
    ㅎㅎㅎ
    ㅎㅎㅎ
    ㅎㅎㅎ

  • 1 2
    breadegg

    똑똑한 경실련..
    그러면, 정부에서 우선 순위에 두어
    투자할 부문을 적시해 보라.
    .
    단언하거니와,
    남북 경협.. 그 것이 최 우선일 게야..
    .
    에혀~,
    겉 똑똑이들..

  • 0 3
    breadegg

    잘 못된 게 없어 보인다.
    투자는 이루어 져야 하는데,
    정책차원에서 할당한 거라면, 머가 문제가 될까?
    .
    경실련.. 따져 보라..
    그대들이 4대강을 추격했듯이, 추격하라..
    그리고, 결론을 내리라..
    .
    남북경협상의 soc.. 이걸 추진한다는데,
    쌍지팡이 들고 나서면, 우짜겠다는 게야?

  • 35 0
    문재인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한당과는 조금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뭐 재벌과 기득권을 더 대변하는 것 같으니..
    그리고 웃지마라..진짜 웃는 게 어색하다.

  • 39 0
    전북사람

    아,
    이제는 나라까지 거덜내게 생겼네!
    어쩌다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변질됐을까?
    참 기가다 막힌다!
    진정 이게 나라냐?

  • 42 0
    문재인 당신마져~

    4대강 파헤쳤던
    도적놈 맹박이와
    다를게 뭐있나?
    촛불 민심을 그렇게 배반하다니~

  • 11 1
    손을 높이들고 찬양하라

    장하성의 소득주도 성장은 쓰레기통으로...
    빠돌이 빠순이들은 두손을 들어 찬양할지니
    문재인의 노가다 주도 성장이 개봉박두 직전이다

  • 46 1
    ㅇㅇ

    경남 내륙고속철 저거 예타할 때마다 수익성 낙제점 나온건데 예타성을 면제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12
    breadegg

    쥐박과 재인을 비교한다는 게 우습다.
    .
    쥐박은, 제 사욕을 위해 강바닥에
    실체도 없을 일에 20조 이상을 처 박은 거다.
    .
    내가 보기에, 문통령은, 실체가 분명한, 그러면서도
    성과가 있어보이는 일에 투자하겠다는 거다.
    .
    경실련이 경련을 하나보다.
    절대 쥐박이와 같지 않다.
    면밀히 따져보고 얘기하라.
    민생을 위한 토건도 있다는 거다.

  • 41 2
    류촉새

    춋불이 죽쒀 문어벙이 개준겨 ♥♥♥
    큰일났네 ~~~
    <길면3년 짧으면1년> ㅉㅉㅉ
    3년도 되기전에 어벙이보다 남한이 먼저 골로가게 되얐네 ㅉㅉㅉ
    큰일났네 ~~~

  • 48 2
    20년 묵은 가덕신공항은?

    공정한 사회란 이런 건가배
    20년 묵은 남부권 가덕신공항은 내팽개치고 김경수는 차기로 키우기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남부내륙ktx승인해주고 이게 공정사회이고 진정 촛불의 바램이던가
    곳곳에서 심각하게 잘못되어가고 개혁은 실종되고 권력에 길들여진 속 시커먼 놈 들만 설친다
    이래선 안된다
    자한당과 뭐가 다르지 ᆢ

  • 55 2
    이니이니

    토건족들만 살판나겠네..
    국민들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타당성 검토 없이 한두푼도 아닌 공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말도 안되며 이를 강행하기 위해 법까지 고친다니..점점 왜 그러는건지...

  • 58 2
    백면서생

    예비타당성 조사가 뭔지나 알고 하는 짓인지?
    사업이 제대로 계획이 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이다.
    이런 절차를 뭉게버린 다는 것인데 이게 될 소리냐. 명박이가 사대강사업으로
    쳐먹고 국가 곳간을 거덜낼 때 쓴 수법이랑 똑 같은 것이다.

  • 51 1
    나라가

    박근혜도 안한 이명박의 노가다판
    공사판 되어 가는구나.

  • 20 1
    미친문재앙새끼

    예비타당성검사라는건 말그대로돈들여서 투자할 가치가있느냐 없느냐 사업성이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건데 자기고향 경남쪽사업만 예비타당성검사를 면제하겠다는게 뭔개소리냐!
    니가 대통령이냐 경남도지사냐!
    백번양보해서 대통령으로서 현재로서는 사업성과 투자가치가 없지만 미래를 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면제한다면 그 대상은 경남이 아니라 못사는 강원도나 전라도가 되야지

  • 0 6
    경기부양엔 토목이 짱인기라

    명박이도
    대규모 토목공사 일으켜
    정권 재창출했지

  • 58 1
    이재명 차기 대통령에게는 있을수 읍지

    문어벙 남은 임기가 까마득 하다

  • 63 1
    때려~ 처 죽일 문재앙놈아 정신차려라

    이미
    니늠 바닥 들어났다

  • 68 1
    문죄인 개자슥을 끌어내리자

    개자식을 끌어내려 광화문에서 촛불로 태워버리자

  • 75 0
    보수꼴통이나 - 중도보수나

    토건족 새키덜 니덜이 이러니 나라가 멍들고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깊어가는 것이야
    헛지럴 돈으로 같은 토건사업인 임대주택이나 짓고 다주택자 중과세나 하거라

  • 52 2
    씨벌 넘이

    나라 말아 처먹기로 작정했구나.

    쥐색희도 못 하고 닭년도 실패한
    헬조선의 진정한 완성이
    우리 이니의 역사적 사명이었던 거야.

  • 80 1
    별 필요도 없는 건물 시설 막

    지어서 어떻 할려구

    그런식으로 경제 살리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지

    필요도 없는 것 잔뜩 지어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나중에 다 허물 것인가?

    지금도 학교 폐교하고 남아도는 건물들 엄청 많은데

    결국 재벌 토건족들 위해 필요도 없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네

  • 18 2
    아래 포포 맞다

    땡박이는 본인의 돈욕심같은걸
    겉으로 드러내는 경박한 인물이라면

    문재앙은
    웃는 얼굴로 통수치는 ,그런 인물이다

    지난 2년동안 왜 그리 불이 많이 났는지 알것다
    한국이 잿더미가 될거라는 하늘의 계시여

  • 54 2
    적폐잔당 척살단

    문재앙이 이 개10쉑와 그잔당들이 혈세 70조를 그냥 도적질 해쳐먹겠다는 거네. 희대의 최악질 반역매국노 적폐 암수2마리 수괴들과 다르르 바 하나 없네~, 어쩜 더 악질. 가튼 당 지도자를 정적으로 주기지모해 개지랄발악해대니~~~

  • 29 2
    포포

    문어벙은 차라리 귀엽기라도 하지
    문재앙은 마타도어라 나도 듣기 싫었다
    헌데 문맹박에 이르러서는
    이거 너무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는 맹박이를 뛰어넘는 음흉한 이가 아닌가 싶은 것이다
    낯 꾸며 선한듯 연출하지만
    마음은 맹박이보다 더 검지 않다는 보장이 없다
    닭, 쥐의 특징을 모두 상속한 그.
    亡門으로 들어선 亡文.
    그를 비토한다.

  • 51 2
    문근혜라고 하더니

    문근혜 맞네

  • 12 1
    아나키스트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의 어리석은 개구리들아
    인간의 위선적인 탐욕으로 인류의 멸종이 코앞이고
    전지구적 생존 기간도 얼마 남지않았다
    그냥 한반도를 콘크리트로 쳐 발라 버려라

  • 53 2
    문어벙은

    알고봤더니

    땡박이와 그네의 단점만을 물려받은
    최악의 통령이 되겠구나

    지겹구나

    이제는 경상도출신만 아니면

    길거리 노숙자를 뽑아도
    이보다는 나을거다

  • 43 1
    ㅋㅋㅋㅋ

    민좇당이나 개한당
    문좨앙과 박은애
    림종석과 최순실이

    뭐 다를거라 생각했다면 경기도 오산이지 ㅋ

  • 48 1
    개새끼들, 굿판을 걷어 치워라

    국가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21대 총선 잔치에 신이 났구나.
    내년 예산안 공개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 1 7
    한국의 트럼프

    문/재/인

  • 3 3
    누가 다 면제 해준데?

    할건 하는거지! ㅋㅋ

  • 86 2
    ㅋㅋ

    이제 문재인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13 1
    국회의원 감축

    지역구 예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 94 3
    적폐문재인

    문재인의 삼성 감싸기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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