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 "연동형비례 적극 검토"

의원 30명 증원도 적극 검토키로. 손학규-이정미 단식 중단

2018-12-15 14: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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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의원정수를 30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같은 논의를 진행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요구대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이 발표됨에 따라 이날 단식 10일째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는 우선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했고,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마지막으로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이영섭,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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