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4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을 적극 반대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격려와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천여명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문종 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적영역의 사회적 책무를 다했지만 칭찬은 고사하고 비리집단으로 낙인찍힌 게 현실"이라며 "유아교육의 순기능도 외면당한 채 존재 자제를 부정하려 한다. 박용진 3법이 그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박 의원을 성토했다.
이 회장은 이어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기반부터 다르다"며 "폐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도 발제를 통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세금을 꿀꺽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지만, 교육부의 궁극적 목표는 여론의 분노를 이용해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라며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헌법에 명시된 경제자유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정양석 의원은 이에 "이덕선 위원장이 박수 많이 받는 것 보니 덕을 많이 쌓은 것 같다"며 "언제부턴가 규제를 강화하고 약점을 잡고 그래서 민간, 사립영역을 서서히 퇴출시키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다고 느껴져서 이건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순례 의원도 "정부지원금을 막 썼다고 그걸 탄압하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이건 의도적이다.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유용성, 남용성을 터트리면서 범법집단으로 몰아가는 숨겨진 의도가 뭘까"라면서 "이덕선 위원장은 여러분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고 아픔을 함께 하는 덕성스러운 분이다. 비대위원장 파이팅 하시라"고 응원했다.
사학을 소유하고 있는 홍문종 의원은 "제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 또 '로비 받았냐'고 비판받겠지만 여러분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중요한 것이니 저라도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고 왔다"며 "(정부 대처로) 문 닫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사유재산인데 왜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라고 성토했다.
2019년 2월이면 4월보궐선거 전 이므로..두드러기 군미필을 대표로 만들었다가는 친박은 선거폭망으로 일제 야마토전함처럼 가라앉게되므로.. 김병준도 생각이 있기는 하다.. 그래서 친박은 사병군복무했는데 장교코스프레하는 희생플라이 대타를 준비중일까?..닥터헬기??.. 조용한것을 보니..맞나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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