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내달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11개 완전파괴 합의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 한강-임진강 수로조사
아울러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이날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 종료 직후 이같은 보도문을 발표했다.
6개항으로 이뤄진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1개의 GP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모든 철수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다음 달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단계별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남북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
남북은 당시 합의서를 통해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서울·평양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남북은 또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군 관계자와 해운당국,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을 각각 10명으로 구성해 다음달 초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DMZ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군사합의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보도문 전문
남과 북은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
2. 남과 북은 금년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철수를 위해 11월말까지 GP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 및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 10명)을 구성하여, 11월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92.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협의 및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하였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사회담 및 문서교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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