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군사합의 국무회의 의결, 한국당 "독선"
법제처 "국회 비준동의 받을 필요 없다" vs 한국당 "꼭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들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두 합의서는 국회에 기제출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판문점선언’ 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 된 이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또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철도·도로 연결, GP 철수 등 막대한 예산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비준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를 거론한 뒤,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과 경제분야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동해선(강릉~제진 구간) 연결에만 2조3천490억원, 경의선 도로(문산~개성 구간) 연결에만 5천179억원 등 총 2조8천669원의 사업비를 추산하고 있다.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마지막 내용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정당한 절차’가 충족된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판문점 선언과 부속합의서의 처리 순서도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국민혈세가 필요한 것이 자명한 두 합의서를 정당한 절차인 국회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들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두 합의서는 국회에 기제출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판문점선언’ 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 된 이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또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철도·도로 연결, GP 철수 등 막대한 예산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비준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를 거론한 뒤,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과 경제분야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동해선(강릉~제진 구간) 연결에만 2조3천490억원, 경의선 도로(문산~개성 구간) 연결에만 5천179억원 등 총 2조8천669원의 사업비를 추산하고 있다.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마지막 내용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정당한 절차’가 충족된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판문점 선언과 부속합의서의 처리 순서도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국민혈세가 필요한 것이 자명한 두 합의서를 정당한 절차인 국회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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