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경제경쟁력, OECD 9위→14위 추락"
"제조업 위기로 실업 높아지고 경제성장 하락"
올해 한국의 경제 분야 정부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14위로 다섯 단계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소장인 임도빈 행정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929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2018 정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를 기록해 지난해 27위에서 두 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2014년(19위), 2015년(16위), 2016년(21위)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분야별로 보면, 경제 분야 경쟁력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4위로 떨어졌다.
임 교수는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견실한 외환보유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경제 성과 저조로 순위가 낮아졌다"며 "중국의 제조업 지원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가 초래됐고, 실업과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하락했다"고 하락 이유를 분석했다.
교육도 지난해 27위에서 31위로 추락했고, 특히 환경은 21위에서 30위로 곤두박질쳤다. 농업식품과 보건복지 분야는 각각 29위와 3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반면에 안전은 지난해 21위에서 5위로 급상승했고, 정보통신기술은 16위에서 11위, 연구개발은 21위에서 19위, 거버넌스는 26위에서 24위, 문화관광은 21위에서 14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소장인 임도빈 행정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929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2018 정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를 기록해 지난해 27위에서 두 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2014년(19위), 2015년(16위), 2016년(21위)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분야별로 보면, 경제 분야 경쟁력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4위로 떨어졌다.
임 교수는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견실한 외환보유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경제 성과 저조로 순위가 낮아졌다"며 "중국의 제조업 지원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가 초래됐고, 실업과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하락했다"고 하락 이유를 분석했다.
교육도 지난해 27위에서 31위로 추락했고, 특히 환경은 21위에서 30위로 곤두박질쳤다. 농업식품과 보건복지 분야는 각각 29위와 3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반면에 안전은 지난해 21위에서 5위로 급상승했고, 정보통신기술은 16위에서 11위, 연구개발은 21위에서 19위, 거버넌스는 26위에서 24위, 문화관광은 21위에서 14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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