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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립유치원 비리 모조리 알려라"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특별한 주의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다"며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심지어 징계로 파면된 전 원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리는데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기 바란다.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사립유치원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감독 내실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서는 "소방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실화라고 추정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며 "해당 저유소가 엄청나게 많은 인화성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인데도, 한 사람의 과실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조차 막지 못했다. 전후 과정에서 많은 것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유류탱크가 폭발하고 지역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아무도 화재 발생을 알지 못했다"며 "화재감지 센서도 없고, 초기 화재진화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그곳은 5개월 전에는 정부의 재난대응 훈련에서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설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사태가 번지지 않는다"며 "오해나 왜곡이 있으면 당당히 설명하라. 그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비치면 국정의 신뢰를 손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제재 해제 발언 파동을 꾸짖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0
    얘야

    큰돈 삼성은?
    찍?

  • 8 0
    푸롱

    이총리님...응원합니다.

  • 2 0
    ㅎㅎ

    전관들이 무죄로 해주는데 뭔 걱정

  • 1 18
    내 일생 친문친박 전멸을 위하여

    적와대 비리도 모두 알려라. 비리에는 탄핵으로 갚아줘야 한다.

  • 16 3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낙연

    이해찬

    보유국이다

  • 4 2
    진실을밝힙시다

    연평도쳐맞은이유
    천안함침몰원인
    세월호침몰이유
    권력형이슈에연관된사람들자살이유
    (예를든다면 빨간마티즈같은거 )
    탈북자들의 진짜 탈북이유

  • 11 0
    개인용도로 쓴 세금은 회수

    벌금은 그 두 배
    징역은 10년 이상으로 해야 국민들이 납득한다

  • 3 1
    반미자주정신만이살길이다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하는 예산은
    모든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모든 종교단체에지급하는예산
    연예계에지원하는예산
    다문화가정에지원하는예산
    난민지원예산
    국회의원 연금지급예산
    쓰레기 언론사지원예산
    방위비분담금(양키)
    그리고 즉시 폐지해야하는기관 여성부
    하는일도 보이지않고 남여편가르기하고
    역설적으로 가정해체하는구실제공

  • 11 0
    적폐*참수

    평화통일반대하는 나라팔어먹을놈들
    친일매국노놈들아 천벌받어라
    자유당,발른당 기레기 놈들니들만 사라지면 나라깨끗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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